세무사회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조례’ 개악안 폐기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상정과 관련,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안’이라고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 회귀 개악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성명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 회귀 개악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1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431억원 증가한 1847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91%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LS일렉트릭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7.01% 오른 40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27만원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며,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10월 17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퇴임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금,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
탄핵 정국을 맞아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단일 행정체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진행된 도민경청회와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통
우리나라의 IT 산업 성장과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시스코코리아가 올해로 한국지사 설립 30주년이라는 성공적인 이정표를 뒤로하고, 네트워킹, 보안, AI, 데이터 기업을 기치로 또 다른 성공을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다.최지희 시스코코리아 대표는 “시스코코리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IT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0%가 시스코 인프라를 통해 움직이고 있듯이 시스코코리아 역시 한국의 IT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시스코코리아는 1990년대에는 고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대표가 18일 첫 회동을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에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부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에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가결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중앙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약 45분 동안 이날 만남에서 서로를 향해 친근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주요 허가 5종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오후 6시 "키움증권" 오퀴즈 문제+정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키움증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2월 13일 오후 6시경 제시된 '키움증권'관련 두번째 문제는 "키움증권 크리스마스 주식 선물 이
콘진원·KAIST,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맞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K-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뉴콘텐츠아카데미 장기과정 중 2년 차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6개월간 데이터,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특히 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부터 감독,
국회, 오늘 두 번째 ‘尹 탄핵안’ 보고...비상계엄 현안질의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최신기사
이 시국에…'공무원 정치적 중립 여부' 감찰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경기도가 뜬금 없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점검한다고 나서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도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른 특별감찰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탄핵을 요구했던 공무원 노조는 불편한 입장이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 12일 17개
우원식 의장, 육군 3사단 전방 부대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연말을 맞아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를 방문해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하며 군의 역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육군 3사단장 정재열 소장과 장병들이 동행했으며,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오명호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우 의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군인들이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군의 역할을 치하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국제적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튼튼한 국방이
경상국립대, 2년 연속 ‘그린캠퍼스 우수대학’ 선정
경상국립대학교가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주관하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서 2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
[10대 뉴스 ③] 탄핵정국에 '길 잃은'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탄핵 정국을 맞아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단일 행정체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진행된 도민경청회와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통
한덕수 권한대행,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 중단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농업민생 4법의 즉각 공포와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생 안정과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과제가 주어진 가운데, 농업 위기를 해결할 핵심 법안인 농업민생 4법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농업민생 4법은 빈발하는 기후재난과 생산비 상승, 농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