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조례’ 개악안 폐기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상정과 관련,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안’이라고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 회귀 개악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성명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 회귀 개악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서울시의회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황당하게 마련된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2024년 유로 기반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2023년 평균을 계속 상회했고 3월과 11월에는 월 42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시장 조사 업체 카이코와 네덜란드 암호화폐거래소 비트바보는 보고서를 통해 유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면서 유럽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확대되고 있음을 부각했다.올해 유로 기반 거래량 증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로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는게 보고서 분석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유로는
한중도시우호협회는 12월 18일 오후 중국 장쑤성 이춘시 소재 완자이외국어학교 회의실에서 장쑤문광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내일 오후 2시 개통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북양주 나들목에서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수도권 제2순환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다. 총 연장은 19.6km로 사업비는 총 1조4,357억 원을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대한 충북과 대전시,세종시, 충남도의 시·도지사들은 메가시티로 가는 첫 발의 의미와 기대감을 보였지만 광역연합과 행정통합 문제, 연합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김태흠 충남지사는 광역연합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 “충청광역연합은 행정통합 이전의 단계”라며 “대전과 충남이 먼저 행정통합을 이룬 뒤 세종과 충북까지 함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독자적인 입지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것
계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열정이 바다 건너 평화의 섬 제주에서도 이어졌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 제주교회는 18일 제주교회에서 ‘계시 성취 실상 증거’를 주제로 ‘제주 2024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말씀 대성회는 전국 순회 중인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며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이날 말씀 대성회는 신천지 제주교회 성도를 비롯해 부산, 진주, 창원, 김해에서 온 성도 2000여 명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전라권서부와 제주도 중심, 내일~모레 서쪽지역 중심 비/눈, 동해안 중심 대기 건조!
토요일인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북자치도와 제주도산지에
콘진원·KAIST,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맞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K-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뉴콘텐츠아카데미 장기과정 중 2년 차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6개월간 데이터,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특히 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부터 감독,
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옹진군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개최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인천서 시국선언 여고생들 조롱한 학생 6명 특정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최신기사
마산대 최준석 씨, 노동부 대체인력 채용 수기 대상
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최준석 인사담당이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24년 대체인력 채용 및 취업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경상권역 대상을 받았다.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울산광역시여성회관이 공동 주관한 경상권역 공모전에서 최준석 담당은 ‘여성의 능력에 기회를’이란 주제로 대상과 함께 상금 50만 원을 받고, 고용노동부의 전국 공모전에 진출해 심사
의령군, 2024년 10대 뉴스 선정…‘4·26위령제’ 1위
경남 의령군은 무고한 주민 56명이 희생당한 지 42년 만에 천추의 한을 달래준 우순경 총기사건 희생자의 역사적인 첫 위령제 개최를 2024년 의령군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
‘2024년 의령군 10대 뉴스’는 의령군의 군정 주요 계획 수립, 예산 편성, 감사, 규제 개혁, 언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경상국립대병원, 수혈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1등급 획득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제2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부터 불필요한 수...
포항스틸러스-이마트, 득점 연계 쌀 기부 '훈훈'
포항스틸러스가 포항 이마트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었다. 포항스틸러스는 18일 임직원과 김광석 이마트 포항점장·최기영 포항이동점장 및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린애육원을 방문, 선수단이 경기 중 득점할 때마다 쌓아온 쌀 전달식을 가졌다. 포항구단과 이마트 포항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