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당근마켓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판매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및 민원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을 요구할 뿐, 성명과 생년월...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판매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및 민원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을 요구할 뿐, 성명과 생년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환급금 신속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8일까지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부산세관은 3일 오후 2시 부산세관에서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유출을 근절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제무역선용 유류 관리를 위해서는 세관과 대행업체에 적재 작업 요청을 하는 선박급유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이에 부산세관은 부산지역 선박급유업체 11개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행위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설명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현대자동차 노사가 추석을 맞아 9일 울산 중구 구역전시장에서 전통시장 응원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서 노사는 사회공헌기금 총 9300만 원을 울산시자원봉사센터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기금 중 5000만 원은 저소득 가정 1000가구에 제공할 명절선물 꾸러미 구매비로 쓰인다. 나머지 4300만 원은 현대차 H-봉사단과 결연한 지역 복지시설 80여 곳에 나눠줄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로 사용된다.현대차 노사 대표는 “우리의 삶과 오래도록 함께해온 전통시장에 생기가 넘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많은 관심
충남도의회는 9일 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우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양 기관 간에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홍성현 의장을 비롯해 윤희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주한 라오스 대사관에서는 송칸 루앙무닌톤 대사 등 3명이 자리했다.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의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 공적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충남도의회와의 교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영 인사 및
인공지능 서비스 전문기업 이스트소프트는 케이지모빌리티에 마케팅, 자동차 세일즈, 사내 임직원 교육 등 기업 내 주요 업무를 전담할 ‘AI 쇼호스트’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4월 AI 쇼호스트 제작과 이스트소프트 AI 휴먼 서비스 ‘페르소’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AI 쇼호스트 제작에 있어 쇼호스트 목소리와 발화 특징을 구현해 내는 데 집중했다. 라이브 커머스 특성상 고객과 실시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빠른 반응과 함께 자연스러운 동작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주체별 다양한 수업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2024년 제3회 인천 초등 수업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모두가 결대로 성장하는 수업이라는 주제로 초등학생과 학부모, 초교 교원 등 3개 분야에서 진행한다.시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분야별 입상작을 선정하며 오는 11월 열릴 제8회 초등교육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입상작을 발표한다.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 등에 대응하는 수업에 대한 몰입 경험과 수업 중심
매일유업㈜이 임신을 축하하고,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는 ‘매일유업, 베이비문’을 지난 7일 1박 2일간 서울 광화문 써머셋팰리스 레지던스 호텔에서 20여 예비엄마아빠를 초대해 축하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변영신 교수의 육아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출산용품 DIY 만들기, 태담편지쓰기와 임신부를 위한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비엄마아빠에게 임신 축하선물을 전달하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행사에 참석한 한 예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YBM 비즈니스교육장에서 ‘2024년 하반기 사내주재기자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본원 및 전국검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내기자단 20명을 대상으로 올해 안전관리원 상반기 홍보실적 공유와 기자들이 좋아하는 보도자료 작성법, AI를 활용한 기관홍보 기법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안전관리원은 지난 ‘20년부터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주재기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홍보단을 모집해 건설기계 안전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이다.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영월군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강원 만들기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영월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였으며, 강원랜드의 후원과 전문봉사단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영월지회의 재능기부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일러 교체 사업이 진행되었다.이번 사업은 영월군 내 저소득층 1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가정의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여 다가오는
인기기사
경북에 독초처럼 퍼지는 성인게임장·PC방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박찬대 “한동훈, 채해병 특검 추진할 의지 있긴 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KCC, 도료 업계 최초 수평면 도장로봇 ‘SMART CANVAS’ 개발
KCC가 국내 도료 업계 최초로 혁신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였다.KCC는 수평면 도장 작업을 자동화한 자율주행 도장 로봇 ‘SMART CANVA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스마트 캔버스는 AI와 AMR기술을 결합해 도장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한 혁신적인 로봇으로, 첨단 센싱 장치를 활용해 도장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작업 조건 설정에 따라 도장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개발됐다.스마트
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경기도 특수채소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8월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특수채소 7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수채소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채소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채소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와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로 특수채소 수요가 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특수채소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합 농산물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일종의 추적 조사다.조사 결과 농산물 77건 가운데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41건의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
최신기사
[사설] 제물포구 신청사 동인천역 일대에 지어야
2026년 출범할 예정인 인천 제물포구의 신청사 예정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시가 신청사를 동구 배다리 일대에 지으려고 하자 중·동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산다. 주민들은 배다리의 경우 교통이 혼잡한 데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주민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를
이스트소프트, 케이지모빌리티에 ‘AI 쇼호스트’ 제공
인공지능 서비스 전문기업 이스트소프트는 케이지모빌리티에 마케팅, 자동차 세일즈, 사내 임직원 교육 등 기업 내 주요 업무를 전담할 ‘AI 쇼호스트’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4월 AI 쇼호스트 제작과 이스트소프트 AI 휴먼 서비스 ‘페르소’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AI 쇼호스트 제작에 있어 쇼호스트 목소리와 발화 특징을 구현해 내는 데 집중했다. 라이브 커머스 특성상 고객과 실시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빠른 반응과 함께 자연스러운 동작
한국도로공사, 천안삼거리(서울)휴게소 종사원 마음치유 프로그램 증진
천안삼거리휴게소는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주관, 관내 휴게소 전체 참여로 ‘cheer up 캠페인’을 통한 휴게소 종사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cheer up 캠페인’이란 고속도로휴게소 서비스종사원들은 근무 특성상 많은 고객들을 대면하다 보면 개인적 정신스트레스에 직면하기 쉬운 여건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천안삼거리휴게소와 더불어 관내 휴게소 전체가 ‘cheer up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이 참여하여 우수사원 선발에 동참하고 선발된 우수사원 들에게 도로공사의 ‘cheer u
GC녹십자, 'SSIEM'서 헌터라제 장기 연장 임상결과 발표
GC녹십자는 희귀 유전성대사질환학회 심포지엄 'SSIEM Annual Symposium 2024'에 참가해 헌터라제 임상 3상에 대한 장기 연장 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SSIEM Annual Symposium 2024'는 희귀 유전성대사질환학회가 개최하는 연례 심포지엄으로, 올해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진행됐다.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해 종료된 헌터라제 임상 3상에 참여했던 환자의 2
인천시 노인일자리 생산품 특별 전시 판매전
인천시는 오는 11, 12일 남동구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노인일자리 생산품 특별 전시·판매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인천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1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전시·판매 상품은 제과·제빵, 반찬, 음료, 디퓨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