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상법 개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개정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개정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친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함께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은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의 나라”라며 “내년 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양국은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 인공지능, 보
강경화 주미대사가 대북 정책 공조 강화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진전을 임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경화 대사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야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방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강 대사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모두 여건 조성이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피스 메이커’ ‘페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의 일시 휴항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대체 여객선을 투입한다.해양수산부는 19일 뉴씨다오펄호의 휴항 기간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휴항하기로 하자 울릉군과 섬 주민들은 항로 단절을 우려해 해수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대저페리의 썬라이즈호를 대체 여객
부평구 보건소는 지난 24일 보건소에서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감염병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이 감염병을 대비하고,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감염 예방·관리 기본 원칙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종류 및 증상 ▲옴진드기 감염관리 및 예방 ▲개인위생 및 시설 내 환경 소독·환기 방법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보건
대구광역시는 11월 28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경관계획은 2018년 수립된 ‘2030 대구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군위군 편입 및 통합신공항 건설 등 도시 공간구조의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특히 이번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넘어,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 도시경관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은 ‘멋진 글로벌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성장
아동 약취·유인 범죄 예방은 우리 지역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안전협의체 회원으로서 나는 이 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일이다.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반복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특히 낯선 사람이 “부모님이 부탁했다”거나 “도와달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속
제주지역 65세 미만 치매환자가 700명이 넘지만, 대부분 공적 관리체계 밖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보다 중증도가 더 높고, 돌봄 기간도 길지만,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절반 수준에 그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5일 ‘제주지역 조기 발병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기 발병 치매는 6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치매로, 노인성 치매와 달리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년기에 발생해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생계 단절과 돌봄 부담 등 큰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4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임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상호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인화가치 확산을 목표로 운영됐다.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조별 협력프로그램, 임직원과 함께하는 조직 활성화 교육 등 참여형 중심으로 구성돼 조직 내 신뢰와 팀워크를 높였다.행사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업무공백 최소화,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기본 원칙도 함께 강조됐다.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기업용 AI 전문기업 이노룰스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에 나섰다. 일반 배당과 달리 세금이 없는 비과세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실질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노룰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3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이 자금은 향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쓰인다.비과세 배당은 주주가 출자한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돼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인 주주는 일반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부평구보건소는 24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에서는 ▲감염 예방·관리 기본 원칙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종류 및 주요 증상 ▲옴진드기 감염관리 및 예방 요령 ▲개인위생 수칙과 시설 환경 소독·환기 관리 방법 ▲감염병 의심 및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양자 컴퓨터 위협이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합의' 문제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크온체인의 설립자이자 온체인 분석가인 제임스 체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양자 저항 주소로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동결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양자 컴퓨터 공격이 현실화되면 기존 주소가 침해되어 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수년간 이동되지 않은 오래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25일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합동대응단의 활동성과 및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 현황 등 주요 이슈가 집중 검토됐다.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 포착·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기관 간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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