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상법 개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개정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사주 마법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개정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함께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은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의 나라”라며 “내년 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양국은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 인공지능, 보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친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
독일 통일을 현대 외교의 실험실로 삼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반도 미래와 협력 방향을 꺼내들었다.22일 남아공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독일이 분단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웃으며 덧붙였다.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응하며 통일이 어느 한 번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 축적의 결과였다고
제주올레가 공적 재정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편성한 올레길 관련 예산이 민간 브랜드인 제주올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레 안내소 및 길 지킴이 운영, 화장실 및 시설 유지 관리 등 올레 관련 사업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6년 예산으로 총 18억 5천여만 원을 편성했다.이에 양 의원
제8회 히즈아트페어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전관에서 2026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히즈아트페어운영위원회
광명지역신문> 시민행동 놀탄이 24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놀탄벨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및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개월간 진행된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로,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환경플랫폼이다.■ 놀탄, 광명–안산–성남 7개 기관과 협업… 지역 환경거버넌스 구축‘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는 광명·안
대구광역시는 11월 28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경관계획은 2018년 수립된 ‘2030 대구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군위군 편입 및 통합신공항 건설 등 도시 공간구조의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특히 이번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넘어,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 도시경관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은 ‘멋진 글로벌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성장
충북 충주상공회의소는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급변하는 자산시장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제63차 충주경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충주지역 기업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자산시장 전망과 기업경영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초청 강연은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가 맡아 △부동산·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자산시장 변동 요인 △미·중 패권 경쟁 및 통화·금융 환경 변화 △정부 재정 기조 변화와 산업별 파급효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및 투자 전략 등을 폭넓게
기업용 AI 전문기업 이노룰스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에 나섰다. 일반 배당과 달리 세금이 없는 비과세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실질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노룰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3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이 자금은 향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쓰인다.비과세 배당은 주주가 출자한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돼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인 주주는 일반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유승권 대표 “토양–양분–생육 붕괴 원인”생리활성기술·심층시비·미량요소 회복 정답바이오플랜 맞춤형 자재·기술 패키지 필요 올해 벼 잎과 이삭을 괴사시키며 수량·품질·미질을 동시에 떨어뜨렸던 ‘깨씨무늬병’이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바이오플랜 교육 세미나에서 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최근 고온·건조 기상, 토양 불균형, 비료·재배 관행이 겹치며 “2026년은 깨씨무늬병의 폭발적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약제 중심 방제로는 근본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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