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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2심, 국가 책임 외면한 황당 판결…"원인 맞는데 인과 없다니"

4시간전
대구고법이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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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심야에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선 주자들과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
경북도의회는 8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대부분 기초의회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포항시가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어버이날을 맞은 포항은 이날, 한 세대의 감사와 또 다른 세대의 헌신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들었다.8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포항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렸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반 침하위험이 커지자 대구·경북 지역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여파에 시민들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4월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제방 인근 고수부지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이어 불과 엿새 뒤 인근 농수로 주변에서도 추가 지반 침
상주시 하수도사업소는 지난 7일 외남면 신상1리 마을회관에서 ‘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착공 전 사업 구간, 추진 배경, 세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수도사업소가 8일 밝혔다.
상주시는 지난 13일 오전 상영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준수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아이 먼저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도보 및 자전거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등교 습관 형성에도 중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 먹사니즘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업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먹사니즘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어촌 활력을 위해 해양수산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문대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 ▲스마트수산어촌포럼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연대에 나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PK에서 유세 대결을 벌였다.과거 YS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시절 부마항쟁의 근거지가 됐던 부산은 여전히 야성이 강한 도시다.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표을 몰아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이재명 후보는 부산과 창원, 통영에서 집중 유세를 나섰고 김문수 후보는 진주와 사천, 창원, 밀양, 양상 등 경남 지역을 강행군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에
상가 투자에 있어 ‘대로변’이라는 키워드는 상권의 가치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대로와 직접 맞닿은 상가는 보행자·차량 통행자 모두의 시선에 쉽게 노출되며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춘다. 이는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와 임대인 모두에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단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을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농어민본부는 전날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이 제12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임명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불과 20일 후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일방적인 인사를 강행한 것은 내란세력의 기득권 연장 시도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로 얼굴을 알린 배우 박은수가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고소장에는 A씨가 박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와 박씨를 각각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가아리길‧서흥리길 통해 탐방 가능 ‘자연 생태계의 보고’ 인제 대암산 용늪 탐방이 재개된다. 강원 인제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는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암...
산청군이 한 달 여행하기 '쉴곳살곳 산청곳곳'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산청군이 산청지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경남지역 외 거주자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개인 누리소통
하나금융그룹은 대학생의 젊은 감각과 참신한 시각으로 청년 세대와 그룹의 소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제19기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를 오는 6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작년 18기까지 총 1011명의 홍보대사를 양성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사회가치창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이번에 선발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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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피싱 범죄피해를 막은 은행원이 신고포상금을 받았다.대구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서구 평리동 중평새마을금고 소속 김정나 과장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달 2일 중평새마을금고를 찾은 고객 A씨는 ‘환불받기 위해 송금하러 왔다’라며 600만 원 이체를 요청했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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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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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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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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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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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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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자원봉사센터 소속 뚝심이자원봉사단 ‘사랑그리다’는 지난 10일 포항 죽도동 공원에서 벽화활동을 진행했으며, 2014년 설립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벽화 작업을 해온 이 단체는 경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의 ‘2025 풀뿌리자원봉사단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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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상주시는 지난 13일 오전 상영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준수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아이 먼저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도보 및 자전거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등교 습관 형성에도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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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생산자 부담 완화를 위해 농식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한다. 특히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1만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공공배달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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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내고향 청도愛 주소갖기’ 캠페인
청도군은 지난 13일 매전면 이장협의회와 함께 ‘내고향 청도愛 주소갖기’ 캠페인을 펼치며 전입 지원 혜택과 귀농·귀촌 안내 등을 통해 인구유입 시책을 홍보하고 민·관협력 인구 증가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