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월부터 월급 3개월 밀리면 '상습 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고용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임금체불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
또한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
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고용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임금체불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
또한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
경북 북부 산불발생 7일째인 28일 산림청은 "오늘 주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임상섭 산림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밤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기온이 다른 날에 비해 낮아 산불 진화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며 "진화헬기와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하회마을 등 안동 지역 주요 시설물은 현재로써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산불 정리가 잘된 상태"라고 말했다.또한 "항공 드론은 공중헬기가 있는 주간에는 투입이 불가능해 야간에만 운용
"항상 배려하는 삶을 사셨는데... 사찰을 지키다 돌아가신것 같습니다"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지난 25일 영양군 석보면 법성사까지 덮치면서 주지 선정스님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산불은 손쓸 새도 없이 석보면 지역을 삼켰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불에 타 무너진 법성사 대웅전 옆 건물에서 주지 선정스님이 소사 상태로 전날 발견됐다,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불씨가 산을 타고 넘어와 손쓸 새도 없이 동네 전체가 불바다가 되며 사찰 또한 화마에 휩싸였다. 산속에 위
일주일간 지속된 산불 진화대원들의 피나는 노력에 하늘도 감동해 비를 내려줬을까.역대 최악 산불 피해를 낸 이번 경북 북동부 대형 산불의 진화에는 '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실화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면서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마른 나무, 강풍, 험한 지형 등이 겹치면서 진
-산림청 2022년 초대형 산불 대책-장비 대형화·진화인력 확보 등-예산·정책 반영 등 긴박감 없어-2, 3만 리터 초대형 진화 장비 도입-불쏘시개 역할 낙엽 잡목 연중 제거-초대형 산불 대책 국가적 정책과제로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 피해가 지난 2022년과 2000년 강원 경북 산불 피해 규모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의성과 안동 지역 진화율은 53%선이지만 영양 18%, 영덕은 10%에 그쳐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주말까지 진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때문에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 산불에 대해 장비와 인력 등에 대해 국가 재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의회 의원 6명은 지난 4월 1일, 속초중학교 이전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추진 경과, 주요추진 계획, 토지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안사안 등을 논의했다.속초중학교 이전부지는 전체 26필지 중 국유지 1필지, 시유지 6필지, 사유지 19필지로 사유지 면적비율이 87.1%이며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가 정부에 제출되면서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북도는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두 지역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앞서 통추위는 지난해 말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는 주민서명부를 두 지자체에 제출했다.현행법상 통합 건의에 필요한 서명인 기준은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2%인데 통추위는 음성주민 1700여명·진천주민 1600여명의 유효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통추위는 이웃 지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4월부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구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을 전문 상담을 통해 덜어줄 방침이다. 상담은 수지구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안전 전세 관리단’의 공인중개사들이 상담 매니저로 참여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한다. 수지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상담 내용은 주택 임대차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5% 올랐다. 지표 물가는 5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이다.다만 무와 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며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2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5.59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전국 상승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까지 2%대를 유지하다 점차 하락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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