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들은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 등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증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들은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 등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증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상공에서 관측되는 난기류가 최근 5년 사이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도 2만피트 이상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 장비로 관측한 난기류는 2019년 3만7128건에서 지난해 49만4412건을 기록하며 13.3배 늘었다.연도별로는 ▷2019년 3만 7128건 ▷2020년 5만 8649건 ▷2021년 7만 7011건 ▷2022년 7만 2070건 ▷2023년 17만 3241건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가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고품질 감귤을 선별·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총 52개 농가 중 25개 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농가들은 모두 과원 조성 후 5년이 경과된 노지감귤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 내 원지정비사업이나 간벌사업 경험이 있거나 토양피복 재배를 실천하고 있다.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난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최한 이번 공모에서 제주개발공사는 ESG 경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친환경 생산과 자원순환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을 통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개발공사는 최우수상 포상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공모전 취지에 맞게 도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구좌읍 세화오일시장을 찾아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상봉 의장과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오승식 교육위원장, 김경학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탐나는전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했다.또한 현장에서 도민과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단순한 장보기를 넘어 민생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이상봉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
울산 남구 야음지구대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생활안전협의회, SK이노베이션 울산CLX와 함께 남구 야음동 소재 선암지역아동센터에 150만원 상당 한돈세트 15개를 전달하는 한가위 온정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야음지구대 협력단체와 관내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준비됐다.박석재 야음지구대장은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일환인 온정나눔 행사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
코레일유통이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 전시에 파트너로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된다.코레일유통은 철도 소장품 5종 제공하고 '옛 서울역' 블록 등 철도 굿즈 129종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전시는 서울의 중심역으로서 한 세기를 이어온 옛 서울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철도를 매개로 한 교류와 생활문화를 조명하는 자리다.코레일유통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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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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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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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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