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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2025년은 정읍시가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낸 뜻깊은 한 해였다. 정읍시는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에 집중하며 도시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졌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마련된 기반은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과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정읍시가 활력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혁신의 발판이 됐다.시는 올 한 해 ▲강력한 재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빈틈없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
iH는 24일 iH 본관 1층 재해종합상황실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한 이번 공모전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발굴하고, 조직 전반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iH 전직원 및 시공사, 감리단 등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건설 현장 안전 우수사례 부문 17건 ▲안전 혁신 아이디어 부문 40건이 접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강북구민 56명에게 ‘2025년 지역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최인준 운영위원장,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 심재억 도시복지위원장과 허광행·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치효·최미경·정초립·박철우·윤성자 강북구의원이 참석했으며, 표창 수상자와 가족, 축하객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변함없이 봉사해 온 수상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07년 첫 삽을 뜬 이래 어느덧 20년 가까이 흘렀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쉼 없이 달려온 행복도시는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그 대전환의 시점은 바로 내년이 될 전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개청 20년을 맞은 2026년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은 물론, 문화·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도시의 내실을 동시에 다지는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동두천중앙역세권 일원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서린 성매매집결지를 공공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시재생, 아픔의 역사를 미래의 공간으로 바꾸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의 기능
대구 군위군은 12월 1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대표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마을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장기1리, 수북3리 이장님의 우수사례 발표와 ‘행복군위 만들기’ 특강과 함께 김진열 군수와 주민이 소통하는 『행복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겨울 빛 축제가 되었다. 경기 가평군 상면 아침고요수목원은 '사랑'을 주제로 한 &#...
아베 거버넌스 제안이 커뮤니티 반발 속에 부결되며, 탈중앙화와 지배력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베 토큰 보유자들은 브랜드 자산을 DAO 소유로 전환하는 제안에 대해 55.29%가 반대표를 던졌다. 41.21%는 기권했고 찬성표는 3.5%에 불과했다.이 제안은 아베 도메인, 소셜 핸들, 명명권 등 브랜드 자산을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소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지자들은 이를 탈중앙화 강화 조치로 보았으나, 커뮤니티 내에서 절차적 문제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일시적인 탄소 제거는 메탄 배출로 인한 온난화를 상쇄할 수 있다. 탄소 제거 프로젝트는 지구 온난화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인 메탄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조림 및 재조림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연 기반 프로젝트는 일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제거된 탄소
▶서태주 씨 25일 별세. 손호열·호철·순남·숙희·필남 씨 모친상. 박자은 씨 시모상. 이재희·소창섭 씨 장모상. 빈소=청도전문장례식장 특1실. 발인=12월 28일 오전8시30분. 장지=밀양 화장장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선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8월 새롭게 도입한 공공예식장 ‘화성소담예식’을 2025년 한해 총 8쌍의 다문화 부부가 이용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
김만식 기자 = 2025년 마지막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행사가 26일 화지중앙시장 일원에서 개최됐다.NH농협 논산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당신의 하루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같은 다짐을 한다. 이 말이 거짓이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다.‘제대로’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보니, 시작은 거창하지만 일상은 금세 예전의 리듬으로 되돌아간다.필자가 오랫 동안 칼럼과 기고를 이어오고, 취업 지원 현장에서 수많은 청년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인생의 방향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힘에서 결정된다. 화려한 스펙이나 거창한 목표가 사람을 바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6일 오전 11시, 춘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일선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오승훈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도내 21개 소방관서장 등 30명이 참석해, 지난 2개월간의 겨울철 안전대책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겨울철 기간 동안 재난 예방과 대응 시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대형 화재 위험대상 및 취약시설에 대한 맞춤형 화재 예방 강화 방안 ▲영동지역 산림화재 예방 대책 ▲겨울철 주요 행사(겨울 축제, 동해안 해맞이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이 250여 곳에 육박하며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실제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곳은 주요 기관투자자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수 기관 한정, 수탁자 책임 활동 '투명 공개'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은 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이들 보고서는 법
2시간전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의 도약과 상생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내년 1월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과 함께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고, 전북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희망찬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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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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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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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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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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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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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12월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성료.. 다시 활력을 찾다
김만식 기자 = 2025년 마지막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행사가 26일 화지중앙시장 일원에서 개최됐다.NH농협 논산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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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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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병점역 동문굿모닝힐,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병점역 동문굿모닝힐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관리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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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습관이 1년을 바꾼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같은 다짐을 한다. 이 말이 거짓이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다.‘제대로’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보니, 시작은 거창하지만 일상은 금세 예전의 리듬으로 되돌아간다.필자가 오랫 동안 칼럼과 기고를 이어오고, 취업 지원 현장에서 수많은 청년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인생의 방향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힘에서 결정된다. 화려한 스펙이나 거창한 목표가 사람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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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손호철(청도군 환경산림과장) 모친상
▶서태주 씨 25일 별세. 손호열·호철·순남·숙희·필남 씨 모친상. 박자은 씨 시모상. 이재희·소창섭 씨 장모상. 빈소=청도전문장례식장 특1실. 발인=12월 28일 오전8시30분. 장지=밀양 화장장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