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강북구민 56명에게 ‘2025년 지역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최인준 운영위원장,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 심재억 도시복지위원장과 허광행·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치효·최미경·정초립·박철우·윤성자 강북구의원이 참석했으며, 표창 수상자와 가족, 축하객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변함없이 봉사해 온 수상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투
iH는 24일 iH 본관 1층 재해종합상황실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한 이번 공모전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발굴하고, 조직 전반의 안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iH 전직원 및 시공사, 감리단 등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건설 현장 안전 우수사례 부문 17건 ▲안전 혁신 아이디어 부문 40건이 접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동두천중앙역세권 일원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서린 성매매집결지를 공공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시재생, 아픔의 역사를 미래의 공간으로 바꾸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의 기능
2025년은 정읍시가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낸 뜻깊은 한 해였다. 정읍시는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에 집중하며 도시의 내실을 탄탄하게 다졌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마련된 기반은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과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정읍시가 활력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혁신의 발판이 됐다.시는 올 한 해 ▲강력한 재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빈틈없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경상북도는 2023년 ‘K-U시티 프로젝트’, 2024년 ‘저출생과 전쟁’으로 인구 감소 대응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경상북도 이민정책은 2022년 민선 8기 준비위원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하며 시작되었다.이어 2023년에는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한 성인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과정 졸업식이 12월 19일 개최되었다.이번 졸업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50시간의 중학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미래국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군수, 도의원, 학생 가족, 공공도서관 직원 및 지역 학교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졸업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사, 담임 송사와 학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
티웨이항공은 연말을 맞아 ‘항공권 결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 및 카드사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네이버페이 결제 혜택은 내년 1월 16일까지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로 항공권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4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 포인트 △8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포인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 포인트를 각각 적립해 준다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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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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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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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을 격려하고 우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도 실·과 2개 부서, 도내 3개 시군, 공무원 제안 2명 등 총 7개 부서·공무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 농정과는 청년 귀농·귀촌 지원, 농어촌 유학생 유치, 스마트팜 육성 등 청년층의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도 건축과는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리모델링, 주차장·공원·텃밭 조성 등 활용방안을 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인사] iM금융지주·iM뱅크
◇ 부사장 ▲그룹재무총괄 천병규◇ 전무 ▲준법감시인 이유정 ▲그룹가치경영총괄 신용필 ▲ 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이창영◇ 전무 ▲그룹전략총괄 엄중석◇ 상무 ▲경영지원실장 김용◇ 부행장 ▲수도권그룹장 김기만◇ 부행장 ▲기관영업그룹장 최상수◇ 부행장보 ▲CISO 이광원◇ 부행장보 ▲투자금융그룹장 신성우◇ 상무 ▲준법감시인 이봉주 ▲영업지원그룹장 이제태 ▲여신그룹장 류희장 ▲마케팅그룹장 오현석 ▲경영전략그룹장 신수환
경남교육청, 정보보안 수준 전국 최고 입증
경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은 2025년 교육부가 주관한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수준진단에서 도교육청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교육부는 매년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