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 정산자금 보호 장치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25.11.9.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했다.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 등이다.합격예정자가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25.12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이러한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차 이용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복잡한 충전 요금 체계와 요금 표시 미흡은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달랐다. 20개 사업자의 완속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해부학은 외우는 게 아니라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 이 한 문장이 2026년 필라테스 업계를 흔들 예정이다.바른체형연구소 김정석 원장과 오퓨필라테스 도가영 원장이 공동 기획한 ‘PMR 인지근육기능회복’ 심화 과정이 공식 출시된다.‘PMR 인지근육기능회복’은 단순 해부학 강의를 넘어서 ‘감각-근육 조절-움직임 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해부학? 이제 암기가 아니라 바로 ‘수업 적용’이다필라테스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실험 단계를 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권 자본의 유입, 규제 가시화, 거시경제 압박이 맞물리며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026년, 암호화폐 산업은 제도권의 검증, 경기침체 리스크, 통화 정책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지난 2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유명 투자 쇼 '샤크탱크'의 진행자이자 벤처 투자가 케빈 오리어리, 그리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 로널드 레
강릉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동해선·강릉선 열차 운행은 KTX-이음 도입을 중심으로 운행체계 개편을 통해 수송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먼저 강릉선의 경우, 강릉~서울 구간은 기존 운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강릉~청량리 구간은 평일 기준 하루 왕복 3회로 증편되었다.이는 기존 왕복 1회 운행 대비 왕복 2회가 추가된 것으로, 이번 증편으로 공급 좌석은 하루 1,524석 늘어났다. 또한 오전 6시간대 및 오후 2시간대에 열차 신규 추가투입으로 시간대별 이용 편의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동해선 강릉~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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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비규제 지역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에 공급하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이 그 주인공이다. 이 단지는 합리적인 분양 조건과 굵직한 교통 호재를 앞세워 본격적인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7개 동, 총 93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커머스 생태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 크리테오는 AX 전문기업 LG CNS와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은 양사가 그간 축적해 온 글로벌 이커머스 광고 운영 및 데이터·AI 기반 최적화 역량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미디어 집행을 결합한 새로운 커머스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크리테오의 글로벌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과 LG CNS의 AI 기반 마케팅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확장 및 크
배우 이하늬씨가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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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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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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