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 정산자금 보호 장치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다크 전국 액션 RPG ‘인왕’ 시리즈의 최신작 ‘인왕 3’와 관련해 ‘The Game Awards 2025’에서 신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체험판을 2026년 1월 29일에 배포할 것을 밝혔다. ‘인왕 3’ TGA 2025 트레일러 ■ 2026년 1월 29일, 체험판 배포 결정2026년 1월 29일부터 PlayStation 5 및 Steam에서 체험판 배포가 결정됐다. 체험판은 최대 3명이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오병이어 교회는 26일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지역인재 육성과 사랑나눔실천의 일환으로 2024년에 이어 두번째다. 오병이어 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경기항공고에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교육기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술과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권영구 담임목사는 “미래 기술인재를 꿈꾸며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세이지우드 여수경도가 서울경제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10대 골프리조트’에 선정되었다.이번 평가는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10대 골프장 선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81인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골프코스 품질, 객실 구성과 청결도, 식음 서비스, 부대시설의 다양성, 직원 전문성과 응대, 소비자 평판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졌다.세이지우드 여수경도는 섬 전체가 골프장과 리조트로 조성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2026년 새해와 겨울 시즌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온라인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강아지숲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철 강아지숲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사용 기간은 내년 1~2월이다. 프로모션 기간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경우 정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개별 입장권’과 ‘패키지권’을 이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은 강아지숲 입장권과 함께 제조 음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와 함께 추진한 ‘삼다! 구보 보안관’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 정식 운영을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삼다! 구보 보안관’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제주시 구도심 일대에서 야간 러닝 방범순찰을 진행했다.대원 36명은 산지천과 임항로, 용담동 일대에서 모두 7차례 순찰활동을 벌여 보도블록 파손, 도로시설물 개선 필요, 가로등 미작동, 불법 현수막 등 위험요소와 생활 불편 요인 18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특히 ‘삼다! 구보 보안
PBA 드림투어에 새로운 ‘영건 강호’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패기로 무장한 25세 청년 김관우다.김관우는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PBA 드림투어 4차전’ 결승전에서 박동준을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하고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이번 우승으로 김관우는 우승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랭킹 포인트 1만 점을 단숨에 획득했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시즌 랭킹 179위에 머물렀던 그는 이번 우승 한 번으로 랭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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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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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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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18개 과목에 1,070명이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공립학교 267명, 사립학교 49명이 제1차 시험에 합격했다.공립학교 과목별 제1차 시험 합격인원은 △국어 26명 △수학 21명 △물리 8명 △화학 5명 △생물 12명 △지구과학 13명 △일반
양양군, 경기침체 장기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양양군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양양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출연해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2년치 보증수수료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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