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배제·사면 제한"… 與,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국회 추천 조항은 제외됐고, 유죄 판결 시 사면·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현희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최근 네팔에서 기득권층의 부패에 분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르는 유혈사태를 비롯해 정부 기관 방화와 장관 등 고위직에 대한 무차별 폭행 등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재무부 장관이 폭행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시위대에 끌려다니는 영상까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어 정국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소셜미디어 엑스인스타그램 등에선 네팔 재무장관이 무력하게 거리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NDTV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 비슈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정 지연에 대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라”며 한국을 정면 압박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을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협정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역 관련 논의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러트닉은 한국이 일본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 일본을 의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유연성은 없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하지만 부모와 따로 살아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대구 달서구,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즉, 따로 사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가구주인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이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요청에 대해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정당 정치의 중심축이 점차 당 밖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 기반 커뮤니티의 실시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과 당론을 조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원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당의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플랫폼과 인물에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민주당, 유튜브와 커뮤니티 여론에 흔들리다민주당은 최근 ‘개딸’로 불리는 열성 당원 그룹과 유튜브 중심 커뮤니티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문자폭탄, 생방송 채팅, 온라인 게시판 분위기가 지도부의 협상 방향과 당론 결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18일 대흥중학교에서 청소년 등굣길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김일만 포항시의장을 비롯해 포항시북구보건소, 용흥동행정복지센터, 용흥동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등굣길 학생 360여 명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이날 학생들에게 금연 배너와 피켓을 들고 등굣길 인사를 건네며, 청소년 흡연의 유해성, 간접흡연 피해, 금연 지원 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흡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평생 건강에 큰
세방전지가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금 158억 원 전액을 잃고도 주주들의 해명 요구를 거부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방전지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 경영진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9~2020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더 드루' 리조트 개발 사업에 중순위 채권 형태로 투자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이후 투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오는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의 티켓 판매 일정을 확정했다.브라질전 입장권은 25일 오후 7시와 8시 멤버십 등급에 따라 진행되는 선예매를 시작으로, 26일 오후 7시부터 일반 예매가 열린다. 파라과이전은 내달 1일 오후 7시와 8시 선예매 이후, 2일 오후 7시부터 일반 예매가 시작된다. 모든 예매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플랫폼인 PlayKFA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일부 좌석은 하나은행 앱
제주의 밭담과 해녀어업을 비롯한 동아시아 농어업유산이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의 해법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특히 전통 농어업 방식이 생태계 복원과 공동체 회복의 핵심 모델로 주목받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중요 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공동체 복원'을 주제로 '제9회 동아시아농어업유산협의회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50여 명이 모여 농어업유산의 가치와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산림청은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에 국립정원문화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개원식에는 이개호 국회의원, 전라남도 김정섭 환경산림국장, 정철원 담양군수 등을 비롯한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현판식 등의 행사와 문화원을 둘러봤다.국립정원문화원은 정원 관련 최초의 국립기관으로 지난 2021년 정원문화 확산, 미래 정원 전문 인력 양성과 K-가든 세계화를 위해 산림청·전라남도·담양군·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의 조성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준공했다.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이도2동통장협의회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도2동통장협의회 회원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직접 진행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체험했다.이날 의정체험에서 1일 도의원이 된 통장협의회 회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물론 이도2동 지역 관심사인‘구남마을 내 주요 도로변 보행자 전용 인도 개설 건의안’을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
서울 강서구가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한다.구는 18일 구청장실에서 신한은행과 ‘땡겨요’ 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낮추고 주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땡겨요’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용인특례시는 1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분당선 연장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이상일 시장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시장은 건의문에서 ▲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기존 분당선 도시철도를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까지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2024년 12월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대형 전력 인프라 사업의 속도전이 본격화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시행령은 주민과 지자체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토지주가 3개월 내 조기 합의할 경우 보상금의 최대 75%를 가산 지급하고 송전선로 하부 부지에 대해서도 단순 사용권 보상 대신 매수 보상을 허용했다.특별법 적용 구간에
경남도가 추진 중인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서명운동이 도민은 물론 주요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계로 빠르게 확산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최근 도내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천소방서 ▲사천경찰서 ▲사천해양경찰서 등 기관 차원의 서명운동 참여를 공식화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의 필요성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또한 ▲사천상공회의소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서비스 등 지역 기업계 인사들도 참여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은 지역 산업 경쟁력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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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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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경주 APEC 정상회의 40여 일 앞두고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APEC 준비에 쏟아붓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6일 일찌감치 직접 경주에 내려와 APEC ‘현장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지금부터 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그가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 중 하나인 국립경주박물관을 직접 점검에 나섰다. 현장을 찾은 이 지사는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에 건립 중인 만찬장 공사 추진 현황을 APEC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경주에서 하룻밤을 묵은 이 지사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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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가 전국 영업망 확대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리테일금융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류접수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지원자들은 iM뱅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의 특징은 합격자들이 1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채용은 대경권을 비롯해 수도권, 충청·전라권 등 전국 권역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최종학력 소재지가 해당 지역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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