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세모빌리티㈜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 및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모두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 및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모두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
신한은행은 23일부터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채용은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나라사랑 전역장교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무인력 특별채용 ▲회계사 2차 합격자 특별채용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되며, 총 150여명 규모로 선발한다.특히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객과 지역에 대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김희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신주 지중화와 도로환경 전면 정비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일도2동 구도심 지역은 좁은 골목과 거미줄처럼 엉킨 전신주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안전 위협과 만성적인 주차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당선 시 전신주 지중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보행권 회복과 주차공간 확충, 도시 미관 극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춘 적임자가
계양구 '라'선거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고 자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준 소중한 터전이다. 당선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발로 뛰어온 구의원들의 노력은 고스란히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열매로 맺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의 '3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이러한 선거구 축소 논의가 더욱 부당하고 현실에 동떨어진 이유는 계양이
경주시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과 사례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사각지대를 줄여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한층 정비한다. 경주시는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26년 청소년안전망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열고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 성과와 특별지원 사업 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개별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사례관리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별지원 사업은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상담·정서 지원, 학업 지속,
부산시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버스와 생활밀착형 로봇 서비스,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부산시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서구청장,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 사업법인 출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여러분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게임은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바다를 메워 성을 쌓는 등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경치 좋은 오름이나 해변, 곶자왈에 집을 짓고 싶더라도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고, 기반시설이
삼성전자 TV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2026년 최고의 TV 브랜드' 1위에 올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신뢰성, 고객 만족도,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한 TV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전자를 1위로 선정했다.이번 평가는 화질, HDR, 잔상, 음질 등의 성능 테스트를 병행해 진행됐다. 최근 중요성이 커진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항목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삼성전자는 종합 점수 74점을 기록해 LG, 로쿠, 소니(
금강유역환경청이 올해 1159억원을 투입해 15개 국가하천 정비 및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난해 하천정비 예산 1072억원 대비 87억원 증가한 것으로, 극한호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방 축제 또는 보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제방정비에 1070억원을 투입한다. 금강 본류의 경우 금산1지구, 평목지구 등 6개 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신규 발주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 중인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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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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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예비후보 “내 집 앞에서 탈 수 있도록”…골목 침투형 마을버스 도입 공약
한동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골목 침투형 소규모 마을버스 도입을 공약했다.한 후보는 도남동 일대를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대표 지역으로 꼽았다. 이어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연삼로나 일주도로 등 큰길까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내리거나, 한참을 걸어 나와야 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분들에게는 ‘버스 타러 가는 길’ 자체가 큰 고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제주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도
육필문학관.제주, 31일부터 소장품전 ‘문인육필선’
손글씨가 점점 사라져 가는 가운데 한국문학사를 빛냈던 작가들의 육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육필문학관.제주’는 봄을 맞아 31일부터 소장품전 ‘문인육필선’을 연다고 29일 밝혔다.2024년 2월 제주시 노형동 한라수목원 인근에 문을 연 육필문학관.제주는 지난해에도 전시회를 가져 호응을 얻은 바 있다.‘문인육필선’은 다음달 4일까지 무료관람이 진행되며 같은 달 6일부터는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전시 기간 육필문학관.제주
움직이는 현실, 멈춘 기준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칼을 물에 떨어뜨리자 그 지점을 배 위에 표시해 두고 나중에 그 표시를 기준으로 칼을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각주구검’ 이라는 고사성어 이야기다. 배는 계속 움직이는데 기준은 그대로 두었으니, 결국 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현실이 변하는데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의도가 정당해도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논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이며,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헌, 딱! 그만큼만”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규정한 최상위 법이다. 어떤 법도, 그 누구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헌법 중요성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례에서 온 국민이 실감했다.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
제주도교육청, 유괴 의심 사건 시 신속한 신고 당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주시 도련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의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의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제주도교육청은 유괴 및 가출, 실종 등 학생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할 것을 학부모들에게 요청했다.또 학생 상태에 따라 응급 조치 이후 반드시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하교 이후와 공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락할 도교육청 당직실 및 교육지원청 연락처도 안내했다.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경찰과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