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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아니다.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2)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4) ’24년 상반기에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관세청이 15일 밝힌 2024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 수출 비용은 전월대비 미국 동부, 중국은 하락, 미국 서부,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은 상승했다.해상 수입 비용의 경우에는 전월대비 미국 서부, 미국 동부,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모두 하락했다.항공 수입 비용의 경우에는 전월대비 중국, 베트남은 하락, 미국,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지만, 오후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제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도주한 50대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동에 위치한 주택에 침입했다. ㄱ씨가 침입할 당시 현관문이 잠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ㄱ씨는 1시간 여동안 금품을 물색하던 중, 오후 6시 5분쯤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몸싸움을 벌이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가 ㄱ씨를 뿌리치며 도망치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ㄱ씨는 400여만원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5주기 추모식이 17일 열렸다.신동빈 회장과 주요 경영진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층에 마련된 신 창업주 흉상에 헌화했다.롯데는 이날 추모식에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롯데지주 실장급 임원 ▲각 사업군 총괄대표 등이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월 20일 오후 2시 연구원 신청사에서 이전개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신청사는 2024년 7월 제주자치도로부터 청사관리위탁을 받았으며, 9월 이전, 숙박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등 내부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건물은 연면적 1,208㎡,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수탁기관, 2층은 회의실, 3층은 원장실, 경영관리실, 4층은 연구실이 배치되어 있다.제주역사문화의 출발점인 원도심에 이번 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도민
넷마블은 모바일 캐주얼 RPG 에 신규 캐릭터 ‘숲의 성녀 엘레인’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숲의 성녀 엘레인’은 민첩 속성 서포터로 적 주변에 피해를 가하고 아군에게 일정 시간동안 속성 피해 무시 효과를 부여하는 ‘신탁의 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과 손잡고 국가 물환경관리 선진화에 나선다.건설연 박선규 원장은 17일 환경과학원 금한승 원장과 양해각서를 체결,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물환경관리 정책 선진화에 기여하기로 했다.기후 변화에 따른 물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양 기관은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통합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내용에 따르면 ▲지하수
카카오게임즈는 17일, ㈜사이게임즈가 개발한 인기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신규의상 육성 우마무스메와 스토리행사를 업데이트
■ 김공숙씨 별세, 김기홍씨 부친상 = 17일 낮 12시,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306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곡성 석곡면 선영, 연락처 250-4455
인천시는 올해 650억 원의 사업 예산으로 총 1조53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1분기에 919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시작하며 신청은 1월 20일부터 가능하다.이는 지난해 지원 금액 1조3350억 원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자금은 이자차액보전 1조2300억 원, 매출채권보험 2300억 원, 협약보증지원 4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으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지난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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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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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분열된 정치권 비판
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은퇴 콘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가요계와 콘서트 후기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미을 위한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운을 떼고는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왼팔을 가리키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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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포호수 환경개선사업 행정절차 완료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9일,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강릉시는 1996년 경포호 준설 이후 약 28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질과 생태계가 많이 교란된 경포호에 민선8기 핵심현안사업 중 하나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내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는 명승 제108호임과 동시에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인 석호이지만 완전히 바닷물로 변했고, 수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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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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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신문 ... 尹측 주장 수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의 일부 변경이 있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6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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