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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이 서울서부지법 관할에 해당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고, 기소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됐다.민주당은 이날 법률위원회 명의 보도자료에서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 2일 오전 10시30분 구민홀에서 열리는 2025년 시무식에 참석한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홍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모두들 들고 일어 서는데 이재명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는 왜 들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한쪽은 처벌 되어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외 28건의 탄핵 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면서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 문란이라면 탄핵 소추권 남용도 국헌 문란이 아닌가?"라고 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3일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 측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가 한국·일본과 유사시 군사분쟁을 벌일 경우 포항제철소와 부산 화학공장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계획을 10년 전 세웠다고 31일 보도했다.FT는 러시아군이 한국·일본 등과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민간 인프라 등 160곳을 타격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작전 계획은 지금도 러시아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FT는 입수한 문서에 대해 "2008~2014년 러시아 동부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경찰도 일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모욕성 게시글이나 댓글 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넷마블은 자사의 공식 스토어 ‘넷마블스토어’에서 레이저와 협업해 게이밍 용품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경기 여주시는 대왕님표 여주쌀 대표품종 개발을 위한 '품종대체사업 시험설계협의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여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와 여주시쌀연구회 임원...
딜라이브가 인구감소시대에 맞춰 지방 소멸문제를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단편 다큐멘터리 '로컬임팩트 마을호텔'은 마을호텔을 소재로 오래된 도시가 숙박과 여행 기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과정을 그렸다.마을 전체를 호텔처럼 운영하는 마을호텔은 빈집을 활용한 숙소와 로컬 푸드,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휴식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든 일반적인 호텔 형태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
우리은행이 7일 토스 앱을 통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휴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모 고객들은 토스 앱의 '용돈관리서비스'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만들고 손쉽게 용돈을 넣어 줄 수 있다. 이에 자녀 고객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며 직격했다.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제외를 두고 양 측이 연일 설전을 더해가는 과정에서 이날 나온 오 시장의 발언으로 향후 정국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
포천시의회는 6일, 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농업경영인회 포천시연합회와 농민소득 보존정책과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 했다.이날 간담회는 임종훈 의장과 연제창 부의장, 농업경영인회 김준영 회장 등 총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마련 강화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특히, 농업 생산 환경과 가격 변동으로부터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과 생산성 향상, 경영비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제19대 원장에 오주현 순환기내과 교수가 내정되어 내달 1일 취임한다. 오 교수는 1990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부터 삼성창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며 심혈관실장, 기획총괄, 권역응급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최근 국방부에서 주관한 기술인력 육성 운영성과평가에서 군 특성화 교육행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7일 서귀산과고에 따르면 통신전자과 군 특성화부는 '자격증 입교를 통한 미래 직업 세계로의 이행' 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전국 44개의 군 특성화고 중 군 특성화 교육행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주요 성과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직업 계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 학생 전국 9위 달성 ▲제주도 교육감 표창을 포함한 대외상 10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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