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근로자 추정 원칙’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2월 11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엠캐피탈’의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지원자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를 충족하면서 △ 금고, 중앙회,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공개모집과 관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대응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간담회’를 열고, 향후 통상 정책과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이,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국회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 방문해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과 항일 유적지 보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 각국 고위 인사들과 만나 경제·외교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 협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강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6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GMO식품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GMO식품 표시는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의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흔적이 남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GMO 원재료를 사
전국 의과대학에서 95%에 달하는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두 달간 휴학생 규모가 60% 넘게 증가했으며, 복학 신청도 극히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휴학한 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전체 재적생의 9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집계된 휴학생 수 대비 63% 증가한 수치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금품수수 혐의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7일 논평을 내고 “정치적 음해와 검찰권 남용이 만들어낸 허위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더욱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11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기관으로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을 지목했다.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온라인 기획전 등 공격 마케팅…가파른 성장 견인 온라인 쇼핑몰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온 합천축협이 지난해에만 약 8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합천황토한우’의 소비를 가파르게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합천축협은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합천황토한우’의 판매실적이 1만8천237건에 달해 2020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오는 6월 화성에서 개최하는 AI박람회를위해 대중국 마케팅에 나섰다.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명근 시장은 전날인 10일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AI박람회 참가' 및 '화성시-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만난 정 시장과 다이빙 대사는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AI 딥시크 등 중국 전기차 기술 발전, 중국 기업들의 화성시 투자 가능성에 대해 대화했다.특히 정 시장은 올해
기업용 솔루션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은 인도네시아 법인인 시스템에버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스포츠 신발 제조사와 전사적자원관리∙제조실행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890만달러다.SEI는 이번 계약 체결로 고객사 공정 효율화와 생산 최적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립할 계획이며, 영림원소프트랩 본사 인력들과 함께 ERP 및 MES를 구축해 제조 공정 디지털화와 스마트 공장을 구현할 방침이다.이번 프로젝트는 ▲표준화된 생산 관리 시스
홍석조 BGF그룹 회장을 비롯해 홍정국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BGF의 주식은 지난해 12월 6일 기준 6093만7877주로 지분율이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조 BGF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BGF의 주식은 3100만9025주로 소유 지분율은 32.40%였으며 홍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 부회장은 BGF주식 1987만8040주·20.77%, 홍 회장의 차남 홍정혁 BGF 사장은 1005만812주·10.50%를 보유하고 있었다. 홍석조 회장은 BGF외에도 BGF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은 6일부터 내린 폭설과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공항 활주로 위에 제설작전을 실시했다. 공군의 특수제설 차량 폭설대항마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횡성군, 군유림 숲가꾸기 원목 매각 1억 1,600만원 세외수입 확보
횡성군이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산된 원목 약 1,712㎥를 1억 1,600만 원에 매각해 세외수입을 확보했다.숲가꾸기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 수집 등을 통해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줄여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사유림 270ha와 군유림 39.6ha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군은 지난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원목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며 21일 개찰 결과 원주 소재의 원목생산업자가 1억 1,600만 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매각 대금 전액은
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대구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거점' 구축
대구대학교가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인 차세대반도체 교육연구센터를 개소했다. 대구대 차세대반도체혁신공유대학 사업단 및 반도체부트캠프 사업단, 반도체 전공트랙사업단은 지난 5일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4층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최신기사
尹측 "中, 한국 선거개입 의도 있다 생각하나"…신원식 즉답 피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11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외교 상 위험한 ‘중국 선거 개입설’을 꺼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한울본부, 18·19일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서 '소방관' 상영…선착순 300명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 18·19일 이틀간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영화 ‘소방관’을 상영한다. 소방관은 12세 이상 관람가며, 배우 주원과 곽도원 등이 출연해 지난 2001년 발생한 홍제동 방화 사건을 주제로 소방관들의 애환과 사명감을 담은 감동 실화 극이다. 상영은 1
경주예술의전당, 내달 6일부터 상반기 ‘예술 아카데미’ 개강
경주문화재단은 지난 15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표 사업인 ‘경주예술의전당 예술아카데미’를 3월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술아카데미’는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과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 대중들이 어렵게 느끼는 순수 예술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해 생활 속에 시민
김천상무, 2025시즌 주장 김민덕·부주장 박승욱 재신임
김천상무이 지난해와 같이 주장 김민덕·부주장 박승욱이 주장단을 맡는다. 김민덕과 박승욱은 지난해 7월부터 주장단으로 선임돼 선수단과 코칭스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민덕과 박승욱은 지난 시즌 K리그1에서 각각 20경기와 32경기에 출전하며 김천상무가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차
영주시, 일손 걱정 없는 농업도시로 ‘재도약’
경북 영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지자체와의 직접 협력, 권역별 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농업 인력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