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 추경은 ‘홍길동’·‘뒷북’·‘찔끔’·‘고집불통’ 추경” 강력 비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다.
안 의...
먼저,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다.
안 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 보수교육인 ‘윤리교육’을 동영상으로 이수해야 한다.세무사회는 22일 회원 공지에서 세무사법 제12조의6과 세무사회칙 제10조에 따라 세무사들이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하는 ‘회원보수교육’의 하나인 ‘윤리교육’을 기한 내 수강할 것을 통보했다.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말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윤리교육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하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FIU는 AML 의무가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 등 9천여 개 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만큼, AML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항 및 업권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 준비 현황 및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권간 AML 역량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해군 1함대사령부는 24일, 부대 입구 독도관에서 ‘선봉함대 해군·해병대 인재획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재획득센터는 △ 해군 차원의 인재 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 해군의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지역 차원에서 기여하기 위해 조성됐다.1함대는 지난해 12월 부대 차원의 인재획득 업무를 보완할 필요성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인재획득센터 설치를 결정했다.그동안 인재획득관이 부대 내부에 근무하고 있어, 군 복무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다
tags :#우수인재 확보 전초기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5월 3일부터 ‘2025 경기도박물관 광복80 토요 인문학 강좌 '박물관대학: 한국미술 80년의 회고와 전망'’을 개최한다.경기도박물관의 '박물관대학'은 매년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이다.'박물관대학' 주제는 ‘한국미술 80년의 회고와 전망’이며 모두 14회차로 구성했다. 강의는 미술의 각 분야인 ‘한국화·추상회화·구상회화·퍼포먼스·사회참여·조각·미디어·비평’으로 구성하였으며, 역사·사회 맥락과 밀접하게 발전해 온 미술을 통해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4월 24일, 코레일 영주역 해피트레인사업과 연계하여 재가장애인을 위한 나들이 행사 『기차타고 떠나는 꽃바람 봄소풍』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레일 영주역 희망세상봉사단과 코레일 경북본부 주니어보드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으며, 재가장애인과 직원, 자원봉사자 등 총40명이 함께했다. 참
NBA 농구 스타 출신 샤킬 오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 보도했다.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오닐은 FTX를 홍보한 대가로 소송을 당했고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투자자들은 FTX 내부자와 홍보 대사들을 상대로 최대 210억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다. 이는 파산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한 92억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오닐은 최근 솔라나 기반 NFT 프로젝트 ‘아스트랄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 선종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추모미사가 봉헌됐다.천주교 제주교구는 24일 오후 7시 30분 중앙주교좌성당과 화북성당, 서귀복자성당, 한림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미사를 봉헌했다.이날 중앙주교좌성당에서 봉헌된 미사는 제주교구장 문창우 비오 주교와 전임 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와 교구청 사제, 시서부지구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했다.이날 중앙성당 2층 성전은 물론 3층에 마련된 좌석도 가득찰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문창우 주교는 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BNK경남은행 김태한 행장, ‘혁신경영’ 행원과 소통의 시간
BNK경남은행이 김태한 은행장 주도로 젊은 직원들과 함께 ‘혁신 경영’을 위한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BNK경남은행은 본점 회의실에서 ‘2025년 BNK YES! LEADER 임명식’을 열고, 행원들과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젊고 활동적인 직원들로 구성된 ‘BNK YES! LEADER’는 창의적인 실행 과제를 발굴해 은행 발전을 꾀하는 경영혁신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0년째로 아이디어 제공·제도 개선,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사회적 책임 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임명식에는 김태한 은행장과
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통영시, 자연과 사람을 잇는 에콜로@농부시장 호응 속 성료
통영시는 완연한 봄기운이 퍼진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커뮤니티형 로컬마켓 에콜로@농부시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지난해 10월 마지막 시장이 열린 후로 약 6개월 만에 돌아온 이번 에콜로@농부시장은 자연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스함을 주제로 지역 농부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현장을 만들어냈다.이번 시장에서는 제철 농산물과 수공예품, 로컬 식음료를 판매하는 부스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운영한 ‘어린이 상점’,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알린 ‘에콜로@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장터 프로그램이 함께 펼
최신기사
이병선 속초시장, 프란치스코 분향소 찾아 교황 선종 추모
이병선 속초시장은 24일 오후 2시, 속초에 위치한 천주교 춘천교구 교동성당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추모했다.이병선 시장은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들의 곁에 서서 한 평생 사제의 길을 걸어오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제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시흥시, 우기철 도로 침수 대비 대응방안 수립
경기 시흥시는 ‘2025년 우기철 대비 상습침수도로 대응방안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인근 수로 등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준설과 임시 펌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대응방안 계획은 본격적인 우기철 자연 재난 기간을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 침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시는 주요 상습 침수 도로 지역 민원·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행정과 중심의 자체 침수 대응 조직을 구성·운영하
시흥시, '물길 따라 찾아가는 마을 버스킹' 거북섬서 시작
경기 시흥시가 시민의 일상 공간을 무대로 흥겨운 문화 공연을 선보이는 ‘물길 따라 찾아가는 마을 버스킹’을 5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싱어송라이터 오아와 테너 최용호의 공연과 판타스틱 매직쇼를 선보인다.버스킹은 거북섬을 시작으로 신천, 은행, 목감, 정왕, 오이도, 장곡 등 시흥 대표 명소와 일상 속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장소들을 순회하며 진행된다.다음 달 버스킹 일정을 보면 ▲ 3일 오후 4시 거북섬 마리나 경관브릿지 ▲ 4일 오후 2시 신천역 1번 출구 광장 ▲ 17일 오후 4시 거북섬 마리나 경관브릿지 ▲ 18
2025 경기도박물관 광복80 토요 인문학 강좌 개강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5월 3일부터 ‘2025 경기도박물관 광복80 토요 인문학 강좌 '박물관대학: 한국미술 80년의 회고와 전망'’을 개최한다.경기도박물관의 '박물관대학'은 매년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이다.'박물관대학' 주제는 ‘한국미술 80년의 회고와 전망’이며 모두 14회차로 구성했다. 강의는 미술의 각 분야인 ‘한국화·추상회화·구상회화·퍼포먼스·사회참여·조각·미디어·비평’으로 구성하였으며, 역사·사회 맥락과 밀접하게 발전해 온 미술을 통해
해외여행자 대상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행
경기 시흥시는 질병관리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호흡기 감염병을 검사하는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이용을 권장했다.이번 사업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중 호흡기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자는 김포·제주·김해공항 검역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검사 항목은 ▲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A·B 3종 등 호흡기 감염병이며, 검사 결과는 본인에게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된다. 양성 판정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