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 추경은 ‘홍길동’·‘뒷북’·‘찔끔’·‘고집불통’ 추경” 강력 비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다.
안 의...
먼저,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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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정부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 경유는 △87원/리터, 액화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예상되는 일부 우려를 씻고 세정 전반으로 확산될 기반을 확보했다. ‘인공지능 세정’에서 ‘안심지능 세정’으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국세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은 인공지능 기반 납세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지난 4월 1일 AI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NH농협은행이 인사 시스템을 ‘성과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NH농협은행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과인사 강화방안’에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다지기 위해 ▲우수직원 파격보상 ▲명예퇴직 우수 사무소장 재도약 지원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상반기에는 수익증권, 방카슈랑스, 디지털금융, 외환 등 비이자사업 부문에서 우수 성과를 낸 직원 약 120명을 대상으로 특별승급이 실시된다. 아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 토론회에서 “임금체불은 착취이며, 우리 경제의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타워크레인 노동자 등 건설노동 현장에서의 임금체불 실태를 중심으로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민 의원은 “재벌 회장이건 타워크레인 노동자건, 일한 만큼 떳떳하게 받는 것이 정의이며, 그러한 상식이 바로 서야 공정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임금체불이 2024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문 팹리스 기업 파두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TSMC 2025 북미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의 ‘이노베이션 존’ 전시에 공식 초청받아 잠재 고객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파두는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서 차세대 데이터센터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컨트롤러 및 다양한 전력 반도체를 선보이며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 내 선도 입지를 다졌다.TSMC 이노베이션 존은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들의 첨단 기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산불 피해대책 종합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 30여명을 만나 산불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예산 국회 증액을 집중 요청했다. 이는 산불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는 종합적인 상황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원·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다.경북도는 현재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안과 제정, 정부 추경예산에 피해지원 예산의 최대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이재민 임시주거 대책과 하절기 장마, 홍수,
게임피아는 24일 SNK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아랑전설 시티 오브 더 울브스 스페셜 에디션' 패키지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90년대 격투 게임의 붐을 이끈 '아랑전설'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아트 스타일' ▲대전을 더욱 뜨겁게 해줄 'REV 시스템' ▲한층 진화된 '배틀 시스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조작 시스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회사는 시즌패스 DLC 캐릭터 5명을 포함한 22명의 캐릭터를 선보인다. 새롭게 참전하는 17개 캐릭터
몸과 아믕에 '쉼표', 인천웰니스관광지가 30개소로 확대된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25년 인천웰니스관광지'로 신규 8개소를 최종 선정함에 따라 총 30개소의 웰니스관광지를 운영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인천웰니스관광지 선정 제도'의 일환으로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치유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인천형 웰니스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쉼과 치유, 회복'이라는 현대 관광의 가치에 부합하는 콘텐츠 확산을 위해 선정 대상지는 외부 전문가의 서류 심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선다.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세종시 조세심판원 대심판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조세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세무사의 역할 증대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조세심판원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한다.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23일 대전에 위치한 철도고객센터에 상담직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심폐소생술 연습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해당 기기는 상담직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철도고객센터 내 심정지 환자 발생을 대비해 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설치됐으며, 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센터 4층 체력 단련실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직원들은 심폐소생술 연습 키오스크를 통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영상 시청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실습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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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관리로 지반침하 적극 대응
경남 진주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시는 현재 지역내 하수관로 1621킬로미터 중 20년...
통영시, 자연과 사람을 잇는 에콜로@농부시장 호응 속 성료
통영시는 완연한 봄기운이 퍼진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커뮤니티형 로컬마켓 에콜로@농부시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지난해 10월 마지막 시장이 열린 후로 약 6개월 만에 돌아온 이번 에콜로@농부시장은 자연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스함을 주제로 지역 농부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현장을 만들어냈다.이번 시장에서는 제철 농산물과 수공예품, 로컬 식음료를 판매하는 부스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운영한 ‘어린이 상점’,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알린 ‘에콜로@벼룩시장’ 등 다채로운 장터 프로그램이 함께 펼
작년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73.6조원....전년 대비 5.3조원 감소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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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광 플랫폼 '여수엔', 모바일 어워드 '대상'…디지털 기반 관광 '혁신'
전남 여수시는 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 '여수엔'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5' 시상에서 전국 단위 모바일 플랫폼 공공서비스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상식은 전날 오전11시 서울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됐으며, 모바일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와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를 평가해 각 부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했다.
앞서 여
속초시, 청년들의 목소리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발굴한다
속초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청년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시는 24일, 속초시장 집무실에서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가들은 속초시에서 초기 창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생애 첫 창업 지원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업체는 점포별 2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받게 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이 전하는 초기 창업 시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
대구광역시, 월배·안심 차량기지 통합이전 및 제2국가산단 노선연장 민간제안서 접수 및 최초제안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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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수 희망시대 강릉시지회가 지난 23일 저녁 7시, 강릉 남항진 소재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이 자리엔 대한민국 가수 희망시대 강릉시지회 김건휘 사무국장 사회, 강희애 MC 사회로 나호수 강릉시지회장를 비롯한 대한민국 가수 희망시대 윤천금 중앙회장, 강릉지회 함영무 상임부회장,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원, 강릉시의회 김영식 의원, 강원도 민예총 최찬호 이사장 등 대한민국 가수 희망시대 강릉시지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나호수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문향 예향의 도시 유.무형 유산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