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작업 본격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생태법인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본격 시작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2월31일 생태법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2월31일 생태법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한달이 지난 가운데, 2025년 을사년에도 제주에서는 많은 도민들이 거리로 나서 조속한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4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체포.구속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도민대회는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를 담은 추모 집회로 진행됐다.행사장 한켠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서는 편안하시길
먼저, 지난 12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와 건강,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제주체육은 많은 성과와 더불어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파리올림픽에서 개인종목 최초의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 원정 전국체전에서 2년 연속 세 자릿수 메달을 획득한 성과 등 체육 가족 여러분께 큰 감동을 선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이 모든 결과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30일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당초 이달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데다 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제주도는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합동분향소에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분향과 헌화를 안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4일 오후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가 3일 오전 11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기관‧단체장, 도민회, 상공인, 언론인, 사회단체 관계자 및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경기침체 극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신년인사회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건배 제의는 생략하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됐다.오영훈 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어르신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고령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어르신 복지정책을 확대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일 오전 10시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김인순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노인연합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어르신들의 노력이 제주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며 "제주도정이 어르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
OK캐쉬백 오퀴즈에서 "G라이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월 9일 낮 12시경 제시된 '나르왈 ㅂ' 관련 문제는 "나르왈 로봇청소기 베스트 ㅂ 세일! 최대
Ⅰ세리가 돌아온다. 새해를 맞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다. 불확실성이 진하게 지배하는 가운데 주변에 ‘안정’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글로벌 환경은 초비상이다. ‘Tariffs are the greatest!’를 외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아온다. 글로벌 경제 질서 급변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예고된 미·중 갈등은 관세를 둘러싼 해적 논쟁으로 촉발되고 상황에 따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할 처지에 있다.트럼프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때 자신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700만원 과징금과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후 관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다량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GB 분량 데이터를 유출당했다.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
현대카드 '연간명세서' 서비스가 론칭 5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아 돌아왔다.현대카드는 회원의 지난 1년간의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 생활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연간명세서 2024'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지난 2021년 카드사 최초로 시작해 매년 선보여 온 연간명세서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수는 619만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올해는 '연간명세서' 론칭 5주년을 맞아 회원이 지난 5년간 매해 결제한 총 금액을 그래프로 요약한 '5주년 리포트'를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월 7일 시장 집무실에서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가 일원 ‘차없는 거리’추진과 관련하여 정방동상가번영회와 삼일아트리움 건물주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차없는 거리 지정과 아울러 항상 볼거리가 있는 문화관광 명소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특히 원도심의 중심축인 이중섭 거리‧명동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방동상가번영회와 대표적인 상가건물인 삼일아트리움의 상생 협업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시 찾고 싶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8월 말 이후 대폭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올해 경기 악화 전망,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시장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10.6포인트 하락한 7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향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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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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