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생태법인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본격 시작된다.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2월31일 생태법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신기사
개인정보위, 법원행정처에 2억700만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700만원 과징금과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후 관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다량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GB 분량 데이터를 유출당했다.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
의성군, 중소기업 고용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경북 의성군은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9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사업 신청은 군내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업체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
[정창영 칼럼] 세리(稅吏)가 돌아온다
Ⅰ세리가 돌아온다. 새해를 맞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다. 불확실성이 진하게 지배하는 가운데 주변에 ‘안정’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글로벌 환경은 초비상이다. ‘Tariffs are the greatest!’를 외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아온다. 글로벌 경제 질서 급변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예고된 미·중 갈등은 관세를 둘러싼 해적 논쟁으로 촉발되고 상황에 따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할 처지에 있다.트럼프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때 자신을 ‘
서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위촉
충남 서산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위촉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단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은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피해방지단은 총 45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발됐다. 이번 위촉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올해 12월 15일까지 약 11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유해야생동물 동물에 의해 피해를 본 경작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
尹 영장집행 저지에 의무복무병 동원 논란…국방부, 55경비단 철수도 고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의 의무복무병이 투입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