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연재해 할증’ 기준 대통령령 맡겨선 안 된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2024년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베팅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서 경마 이용객 수가 급증한 가운데, 공익 기여도 또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프라인 경마장 방문객 수는 감소해, 사행산업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7월 23일 발표한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 이용객 수는 1,34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28.9% 증가했다. 온라인 베팅 플랫폼의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온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농민단체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한미 관세협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농민단체들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물량 확대, ▲과일 검역 완화, ▲LMO 농산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히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국내 비료 가격을 밀어 올리며 농가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상승기에 원가 상승분보다 비료 판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 현상이 농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KREI 이슈+' 제39호 「환율과 원료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비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료의 핵심 원
윤준병 국회의원은 7월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 발의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영농형 태양광, 농업과 에너지의 공존 모델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와 농촌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하고 있던 어선에서 큰 불이나 서낙 4척이 불에 탔다.2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1분쯤 정박 중인 32t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이 인근 어선으로 옮겨붙으면서 4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58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27일 0시 16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는 신고도 빗발쳤다.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해경과 소방당국은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파이널 스테이지 둘째 날 부진 끝에 4위로 경기를 마쳤다.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다.26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 파이널 스테이지 2일차 경기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다.'PUBG 네이션스 컵'은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전세계의 나라들이 각 국가별로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을 선발해 대결을 펼치는 '배틀그라운드 월드컵'이다. 각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해마다 여름철이면 기록적인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특히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더위가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더위쉼터이다.현재 서귀포시 남원읍에는 총 18개소의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냉방기기와 식수,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무더위쉼터의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26일 오후 7시 17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일대 상가 25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이 정전으로 상인들이 업소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인천에는 전날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이날은 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한국전력공사는 변압기 1대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복구 작업을 완료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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