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연재해 할증’ 기준 대통령령 맡겨선 안 된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농민단체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베팅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서 경마 이용객 수가 급증한 가운데, 공익 기여도 또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프라인 경마장 방문객 수는 감소해, 사행산업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7월 23일 발표한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 이용객 수는 1,34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28.9% 증가했다. 온라인 베팅 플랫폼의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온라
한미 관세협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농민단체들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물량 확대, ▲과일 검역 완화, ▲LMO 농산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히
윤준병 국회의원은 7월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 발의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영농형 태양광, 농업과 에너지의 공존 모델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와 농촌
넥써쓰가 콘텐츠 · 기술 · 인공지능 등을 아우르며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에 대한 생태계 조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AAA급 MMORPG 개발업체 폴스타게임즈에 대한 전략 투자 ▲'그랑사가 키우기' 개발업체 파이드픽셀즈와의 MOU 체결 ▲AI 에이전트 ‘아라’ 공개 등 공격적인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는 넥써쓰가 전면에 서고,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가 이선에 서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넥써쓰가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폴스타게임즈의 경우 여기서 개
해마다 여름철이면 기록적인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특히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더위가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더위쉼터이다.현재 서귀포시 남원읍에는 총 18개소의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냉방기기와 식수,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무더위쉼터의
함평군이 MZ세대 공직자로 구성된 ‘제4기 혁신주니어보드’를 출범시키고,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정책 발굴을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함평군은 지난 22일 함평군 평생학습관에서 ‘제4기 혁신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북 고창군 일대에서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4기를 맞은 ‘혁신주니어보드’는 근무 경력 7년 이내, 7급 이하 MZ세대 공직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로,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각과 문제해결 역량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다.특히, 지난 202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9월 한 달간 교래자연휴양림 일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는-곶자왈 힐링 리트릿'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나 자신에게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바쁜 일상 속 쉼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 총 8회 진행된다.‘곶자왈 힐링 리트릿’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곶자왈 요가·명상과 차담, 마음 엽서 쓰기 △사운드워킹 프로그
SPC그룹이 27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앤다고 밝혔다.SPC그룹은 지난 25일 경기도 시화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지적된 야간근로 및 노동강도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이날 오전 긴급 개최하고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에 나섰다.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가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시니어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 없이 계룡시 공공도서관에서 소장된 도서를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 엄사도서관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얻은 뒤 계룡시 전역으로 확대됐다.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배달 시스템에 도서의 수거 기능이 더해져 책 배달과 반납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이는 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도서
대만에서 26일 실시된 친중 성향 제1 야당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 및 무소속 가오훙안 신주 시장에 대한 총 25건의 주민 소환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대만 언론과 블룸버그·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파면투표 개표 결과 모든 선거구에서 파면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이 확정됐다.가결됐다면 현재 여소야대인 대만 의회 구도가 바뀌었겠지만 부결되면서 유권자들이 파면 반대에 더 표를 던짐에 따라 투표 대상이 된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라이칭더 행정부와 민진당은 향후 국정 동력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이번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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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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