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연재해 할증’ 기준 대통령령 맡겨선 안 된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시대, 농민들의 재해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어온 실질적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배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의 핵심 정신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며,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농민단체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국내 비료 가격을 밀어 올리며 농가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상승기에 원가 상승분보다 비료 판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 현상이 농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KREI 이슈+' 제39호 「환율과 원료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비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료의 핵심 원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2024년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베팅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서 경마 이용객 수가 급증한 가운데, 공익 기여도 또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프라인 경마장 방문객 수는 감소해, 사행산업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7월 23일 발표한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 이용객 수는 1,34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28.9% 증가했다. 온라인 베팅 플랫폼의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온라
윤준병 국회의원은 7월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 발의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영농형 태양광, 농업과 에너지의 공존 모델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와 농촌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KT가 폭우로 고립된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마일1리 마을회관과 용추계곡 인근 펜션에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형 발전차와 발전기를 긴급 투입해 단전과 단수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생필품을 제공했다.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군 조정면 일대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 특히 마일1리는 마을 진입로가 유실돼 복구 인력과 차량도 접근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4일 동안 고립됐다.이에 KT는 지난 23일 차량 진입로가 확보된 이후 우선적으로 통신 장비
지난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결과, 인천시 서구의 첫 주 지급률이 77.3%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서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요일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구 지급자 수는 49만4676명이며, 지급액은 806억5065만 원이다.이 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32만여 명,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17만여 명으로 나타났다.구는 소비쿠폰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7월 초부터 홈페이지·알림톡·SNS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콜센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광장과 월드컵몰 일대에서 학생 주도의 환경보호 캠페인인 ‘서부 학생 한마음 플로깅’ 행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뉴스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시단은 “김 여사가 진보 성향 이용자가 많은 다음 포털 뉴스 댓글에 불만을 표했고, 이 입장이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을 통해 카카오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시기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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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정과제 반영 정조준’ 핵심 현안 건의
광양시는 7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17개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부위원장, 기획분과 안도걸 의원, 경제2분과 위성곤 의원과 차례로 면담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실을 방문해 국정과제 반영 요청 자료를 직접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시가 건의한 핵심 현안은 총 17건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원료·소
보성군, 김진 숲 해설가 숲 교육 경연대회 ‘대상’ 수상
보성군은 지난 23일, ‘2025 전라남도 숲교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진 숲 해설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전남도 내 24개 팀, 총 150명의 우수 해설가가 참여했으며, 숲 해설 기법, 전달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산림교육 전문 경연이다.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활동 중인 김진 해설가는 ‘잠자리 날아다니다’를 주제로 한 생태 해설 시연을 통해 생동감 있는 전달력과 깊은 생태 감수성을 발휘해 심사위원단의 큰 호평을 받았으며,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수준
영암 달맞이공원, 한 여름밤 로또데이 축제
영암군이 영암문화관광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와 26일 저녁 6~9시 영암읍 달맞이공원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로또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로또데이는 청년문화 행사와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의 5일 마켓이 결합된 형태로, 시원한 물놀이와 신나는 공연, 풍성한 경품, 다채로운 먹거리 및 체험거리를 방문객들이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달맞이공원 바닥분수와 행사 주최 측이 마련한 물총은 열대야를 식힐 한여름 밤의 축제로 기대를 모았다. 축제는 6시부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석해 음악과
고흥군, 복합놀이공간 ‘나라올라우주랜드’ 준공식
고흥군은 지난 23일 해창만 오토캠핑장 인근에 조성된 실내외 복합 놀이공간 ‘나라올라우주랜드’의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 가족 단위 방문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나라올라우주랜드’는 당초 ‘꼬맹이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시작했으나, 고흥군의 우주항공 중심도시 이미지를 반영해 명칭을 ‘나라올라우주랜드’로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했다.‘나라올라우주랜드’명칭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