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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상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 안 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 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법인 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는데 기재부가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ASUS 코리아는 AMD X870E/X870 메인보드 출시를 맞이하여, 에이수스 AMD 메인보드 포토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에이수스 AMD 메인보드 포토 후기 이벤트’는 에이수스의 AMD 메인보드 구매 후 구매 쇼핑몰 및 사이트에 포토후기를 남기면 최대 20,000원 상당의 네이버 페이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에이수스 AMD 메인보드 시리즈는 AMD 라이젠 프로세서의 강력한 성능을 최대치 끌어올릴
필리핀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 꽃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먼저 개막식이 열리는 5일 저녁에는 전문 모델과 공모로 선발한 지역 주민들이 꽃 바디 페인팅 패션쇼의 주인공이 되는 ‘플라워 뷰티쇼’가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용작교 인근에서는 꽃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와 페이스 페인팅을 해볼 수 있다. 주말에는 ‘플라워 바디 페인팅 퍼포먼스’도 열린다.문화대교 인근 ‘버드나무존’에선 올해 가을꽃축제 주제인 ‘오색연화’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플라워 아트’가
LS마린솔루션이 LS빌드윈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육상과 해저 케이블 시공 역량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케이블 시공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LS마린솔루션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LS빌드윈 자회사 편입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이번 편입은 LS마린솔루션의 시공 사업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 육상 케이블 시공 통합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원가 절감, 품질 유지, 시공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을 확보하게 됐다.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LS전선 구본규 대표가 LS마린
도축업계의 주요 현안인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시안이 올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도축장의 전기요금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강승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농협
한화투자증권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공항에 대한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공항은 세계적 인프라 투자운용사인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와 글로벌 1위 공항 운영사인 Vinci Airports가 각각 49.99%와 50.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한화투자증권은 GIP이 보유한 지분 중 약 5.4%를 인수했으며, 추후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재간접 펀드를 통해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
국가기관, 군부대, 지자체 등 국가 주요 시설에 설치된 약 3만 대의 CCTV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가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로, 심각한 정보 유출 위험이 제기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7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가 주요 시설과 공기업에 중국산 CCTV가 대량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들 CCTV가 원래 중국 다후아社에서 제작한 제품이
경기도가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등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
장자와 혜자가 호수의 돌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장자가 말했다. “피라미가 나와서 한가로이 놀고 있으니 이게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네.” 혜자가 말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 있단 말인가?” 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혜자가 말했다. “내가 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자네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네는 물고기가 아니므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하네.” 장자의 인생이야기 중의 하나다.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탄생을 축하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홀로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됐다.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백일 또는 돌을 맞이한 아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기저귀 케이크’를 직접 제작했으며, 직원들은 신생아를 위한 탄생축하 손수건 및 턱받이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임직원들이 참여해 만든 ‘기저귀 케이크’와 손수건 및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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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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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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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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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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