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과 디지털 전환으로 속도낸다
관세청은 22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및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① 먼저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
자문위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및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① 먼저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SK그룹이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필두로 고강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합병·매각설2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SK 주요 계열사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발족,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포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제주에 전국 최초로 수소연료 기반의 무공해 친환경 119회복지원차량이 도입된다.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27일 제주 CFI 에너지미래관에서 남화영 소방청장,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연료 119회복지원차량 무상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전달식은 ERT 신기업가정신협의회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된 119회복지원차량은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가 한국해비타트 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한 ‘2024 여성들의집짓기 제주도 해녀쉼터 마련을 위한 자선패션쇼&바자’에 참여해 블랙앤데커 무선 핸디청소기 및 무선 라이트 총 100대를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스탠리블랙앤데커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2024 여성들의집짓기 제주도 해녀쉼터 마련을 위한 자선패션쇼&바자’에 참여했다.바자회 물품으로 강력한 흡입력은 물론, 틈새 공간 청소에도 편리한 블랙앤데커 ‘12V MAX 무선 핸디 청소기’ 80대와 플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한샘몰 모바일 앱‧웹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한샘은 UI와 상품 카테고리를 재정비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 각 상품 카테고리의 특장점 등 고객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대폭 보강했다. 이를 통해 지난 54년간 국내 홈 인테리어 1위 기업으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전통성은 이어가되, 현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는 한샘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메인 카테고리는 ‘홈퍼니싱’과 ‘인테리어’ 두
한화생명이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사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 'AA+/긍정적'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직전 'AA+/안정적' 대비 전망 상향된 것으로, IFRS17 도입 후 강화된 한화생명의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 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자회사형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채널경쟁력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RBC 대비 강화된 규제비율인 K-ICS제도에서도 184%의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동녘도서관은 최근 종달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 동녘! 사서가 간다’프로그램을 종달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2024년 동녘! 사서가 간다’프로그램은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동녘도서관 사서가 강사가 되어 직접 학교로 찾아가 ‘도서관이 궁금해요!’를 주제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소개한 후 도서관 이용 방법과 예절을 안내하고 도서분류법과 청구기호를 통해서 책을 찾는 방법 등을 교육했다.동녘도서관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과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여 도서관
장기간 이어졌던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마무리 되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기재부의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가 종료되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항공정책심의 절차가 시작됐다.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돼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총사업비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는 협의 과정에서 공항기능 외에 복합상업문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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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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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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