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이익 개선 법안 발의… 권익보호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상당수가 학생이거나 직장 내 하급자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해당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상당수가 학생이거나 직장 내 하급자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해당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협중앙회는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2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대의원회에는 전국 신협 대의원 18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신협중앙회의 지역별 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조합에 대한 5.0%의 출자배당도 의결했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앙회는 11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년 고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립·은둔청년이 54만 명에 이른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됐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위기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등을 명시하여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서영교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의 2주기를 맞아 열렸으며, ‘가해자 처벌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 추가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전세사기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이 큰 금전적 손실을 입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이 주요 대상이 되며,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넥슨은 27일 자사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신규 커스텀 무기 ‘KRISS’를 출시했다.커스텀 무기는 적 처치로 무기 레벨을 높여 자신이 원하는 성능의 파츠를 장착하는 무기 유형으로, ‘KRISS’는 기존 기관단총 무기 ‘KRISS’를 커스텀 무기로 개량한 신규 아이템이다. 총구, 하부 총열, 탄창, 조준경 등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파츠를 장착할 수 있으며 더불어 총기 외형을 꾸미는 스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이와 함께, 3월 5일까지 ‘KIRSS’ 무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지정업체 간 전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와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단순한 인프라
원주시와 원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4일 오후 2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2층 강당에서 원주기후변화홍보관 개관 및 2040 탄소중립·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원주시가 탄소중립·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새롭게 단장한 기후변화홍보관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장 및 의원, 상지대학교 성경륭 총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기념사 및 축사, 비전 선포, 개관 커팅식, 홍보관 소개 및 관람 등이 진행되었다.한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4일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소 내용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진행된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장 전 의원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장제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JTBC의 보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비축 전략을 발표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9만5000달러까지 급등하며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최근 흐름이 지난 2019년 '시진핑 펌프'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2월 월간 종가는 8만4299달러였지만, 주간 종가는 도지 캔들 형태로 9만4222달러에 마감했다. 9만5000달러 저항선을 다시 시험하게 된 것에 대해 일부 분석가는 2019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점쳤
달성군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연속 전국 군 단위 지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으로 고심하는 국내 상황과 대조되는 희소식이다.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700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5명을 크게 웃돈다. 이 같은 통계는 달성군의 우수한 정주여건
경기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4월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월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입찰을 새롭게 진행해 유한호사 플러스건설과 경안종합건설㈜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 지난 2월 28일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시공사 재선정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이 의회 신청사 공사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판단,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현근택 부시장은 1971년 태어나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학위를 취득,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북극 연구는 재앙적인 온난화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기후 행동 촉구지구 온난화 2°C가 종말의 날인 시나리오를 기억하는가?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나쁜 무언가의 총구를 응시하고 있다. 접시 위의 생선부터 창밖 날씨까지,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한다. 오타와 대학교 지리, 환경 및 지리학 정교수인 재키 도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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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1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
대한교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오늘 날씨] '삼일절' 대구·경북 오후부터 비...낮 최고 18도
삼일절인 1일 토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5~10㎜로 예상된다.지역별..
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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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폭발한 세르비아 의회… 의사당서 최루탄 투척까지
세르비아 의회 내부에서 정당 의원들간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최루탄과 연막탄까지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4일 AP통신·로이터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위치한 의사당에서 법안 통과를 놓고 찬반 의견을 보이며 충돌하던 중 최루탄과 연막탄까지 날아들며 최소 3명의 의원이 부상을 입고 한명은 뇌졸중으로 인한 중태에 빠지기 까지 했다는 보도를 전했다.세르비아 정계는 현재 밀로스 부세비치 총리가 사임한 이후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세비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노비사드의 기차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지붕 붕괴 참사에 대해
트럼프 발 비트코인 급등…2019년 시진핑 펌프와 유사 "급락 주의"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비축 전략을 발표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9만5000달러까지 급등하며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최근 흐름이 지난 2019년 '시진핑 펌프'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2월 월간 종가는 8만4299달러였지만, 주간 종가는 도지 캔들 형태로 9만4222달러에 마감했다. 9만5000달러 저항선을 다시 시험하게 된 것에 대해 일부 분석가는 2019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점쳤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개관 및 2040 탄소중립·환경교육도시 선포식
원주시와 원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4일 오후 2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2층 강당에서 원주기후변화홍보관 개관 및 2040 탄소중립·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원주시가 탄소중립·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새롭게 단장한 기후변화홍보관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장 및 의원, 상지대학교 성경륭 총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기념사 및 축사, 비전 선포, 개관 커팅식, 홍보관 소개 및 관람 등이 진행되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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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3월 4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제1차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영재 군수 주재로 부군수, 각 국소장 및 부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발굴한 신규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별 조치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군은 2026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전년 확보액 2,294억 원보다 약 10% 증가한 2,500억 원으로 계획했으며 중점 확보 사업으로는 73개 사업, 26년 소요액 기준 1,352억 원 규모를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혐의로 수사… 張 "전혀 사실 무근"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4일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소 내용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진행된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장 전 의원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장제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JTBC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