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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불을 놓기 위한 사실상의 준비 작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
올 상반기 대구와 경북지역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어든 24명이다.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19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5명, 기타 업종 2명이다.유형별로는 추락이 1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세우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이어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
21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주도됐으며 법안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재발의 22일 만에 법사위에서 초고속으로 처리됐다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과 의결 과정에 반발해 이날 청문회 및 특검법 의결에 불참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후,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해 재발의했다.법사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푸틴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하노이 순방을 마치고 기자회견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라고 경고했다.이 발언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하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푸틴 대통령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며 한국의 잠재적 무기 지원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그는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한국프로야구 KBO 리그가 전 구단 평균관중 '1만명'시대를 열면서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8위에 머물렀던 삼성라이온즈의 성적도 크게 향상되면서 홈구장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관객들도 급증하고 있다. 늘어난 홈 관중 만큼이나 2024 KBO리그 올스타 투표에서도 삼성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다.삼성은 23일 총 144경기 중 74경기를 치르며 정규시즌 반환점을 돌았다.이날 기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는 모두 59만9573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6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삼성은 지난 21일 올 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2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보도를 작성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허위 보도 대가로 건넨 1억6천500만원을 책값으로 위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신 전 위원장은 또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산 책을 무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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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빚 줄이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6000조 원에 이른다. 가계부채는 2218조3581억 원, 기업부채는 2703조3842억 원, 정부부채는 1035조2149억 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심각한 건 민간 부문 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민간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의 두 배를 넘어선 지 오래고 정부 부채까지 합하면 GDP의 2.
부산항만공사는 27일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 1급 승진▲재난안전실 엄기용 ▲물류정책실 김영문□ 2급 승진▲기획조정실 최준우 ▲해외사업실 박은경 ▲개발사업부 문영호□ 부서장 전보▲감사실장 송정화 ▲재난안전실장 김효석 ▲ESG경영실장 엄기용 ▲경영지원실장 김윤철 ▲항만건설실장 정성호 ▲탄소중립사업부장 직무대리 정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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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이 7월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 시장을 만나 그 동안의 성과와 소회를 들어봤다. 민선 8기 서산시장으로 취임한 지 2주년을 맞았다. 소회는? 18만 서산시민과 소통으로 살맛나고 도약하는 서산을 향해 하루가 바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면서,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시는 지난 2년간 승풍파랑과 극세척도의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며 경제, 복지, 문화, 관광,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채로운 성과를 이뤄냈다. 2023년에는 시민과 함께 코로나19의 종식을 맞
과천시는 오는 30일 14시부터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서울 방향 2개 차로의 통행이 개시되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과 입주 기업 등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소식지와 블로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서울방향 시점부인 신갈현교차로에 차량 유도선, 신호등, 차선 규제봉,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우회도로 서울방향 차량 진입 혼선 방지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속도 표시장치 및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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