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도급·하도급 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유기단열재 시험이 또 논란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기열저항’ 시험방법이다. 단열재 종류별 특성 차이에서 오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며, ‘특정 단열재 죽이기’ 혹은 ‘특정 단열재만 유리한 시험법’이라는 말이 나온다. ■ 장기열저항 ‘설계기준’ 반영?장기성능값을 표기하도록 단열재 KS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단열재 장기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된 KS 표준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조일이 180일이 지난 단열재 중
한전기술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가족 후세대 지원에 나섰다.한국전력기술은 2일 김천 본사에서 김천시,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함께 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손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후원은 유공자 가족의 후세대가 안정된 학습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장학금은 학습 강좌 수강, 교재 및 도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 최순고 김천시 부시장, 이승환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나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중부발전이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 대외 변수로 급변하는 국제 LNG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섰다.한국중부발전은 어제 통영에코파워와 ‘경제적 LNG 도입 및 수급 안정성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액화천연가스 직도입 발전기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전력시장 여건을 고려해 양사가 연료비 절감과 수급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앞으로 LNG 도입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전략적인 현물 공동구
한국가스공사가 쪽방촌 지역민 지원에 나섰다.가스공사는 4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2025년 쪽방촌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양진실 가스공사 동반성장부장과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박종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 사업’은 전국 쪽방촌에 혹서·혹한기 물품을 전달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거주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
KBS의 리얼 로맨스 ‘누난 내게 여자야’에 구본희-김무진-김상현에 이어, 또 다른 폭풍 전야의 ‘삼각관계’가 등장해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할 예정이다. 바로 박예은과 박지원이 ‘피부과 의사’ 박상원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러브라인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오늘 방송에서 박상원은 박지원에게 “첫날 우리가 이야기를 못 했다. 지원 님이 다른 분들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원 님에게 ‘러브QR’을 보냈다”**고 용기 있게 고백하며, 그동안 박지원이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밝혔다.예상치 못한 박상
드림인사이트는 최근 브랜드크리에이션 본부를 이끄는 엄한영 상무가 ‘2025 유공광고인 정부포상식’에서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유공광고인 정부포상식은 광고 산업 발전과 광고문화에 기여한 광고인을 격려하기 위해 광고의 날에 맞춰 시행되는 정부 포상이다. 수상자는 후보자 추천과 국민 공개검증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의 자격기준 검증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올해 장관표창을 받은 엄한영 상무는 28년간 공익 캠페인 실천,
KT알파 쇼핑이 사물인터넷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금고를 단독으로 선보인다.KT알파 쇼핑은 최근 금 보관용 금고 수요 증가에 따라 IoT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디자인 금고 ‘디프로매트 금고 까사’를 홈쇼핑 단독으로 방송한다고 8일 밝혔다.‘디프로매트 금고 까사’는 오는 10일 오후 8시 ‘이진아 셀렉션’ 방송에서 공개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문등록과 문 개폐, 충격감지, 내부 온습도, 배터리 교체 등 금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이 제품은 비밀번호와 지문인식 이중 보안 시스템을 갖췄으며, 양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4일, 지역사회 발전과 원신흥동새마을부녀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여성용 부의장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원신흥동새마을부녀회의 여러 활동이 보다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왔다.원신흥동새마을부녀회 관계자들은 여성구 부의장이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주민 불편사항 개선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 실질적인 해결에 앞장서 준 공이 커 감사장을
경량 건축자재 분야의 글로벌 리더 크나우프 석고보드㈜가 지난 10월 30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실내건축디자인과 신중년특화과정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당진 전문기술훈련센터에서 실무 중심의 기업 사회적 책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특히 40대 이상 학습자의 현장 역량을 키워 건설 분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벽체와 천장 설치를 핵심 주제로 삼았다.참가자들은 크나우프 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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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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