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전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지원금 409억 못돌려 받는다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됐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됐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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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원 575명 중 61.73% 뽑아해당지역 고교생만 지원 가능지역 전형 전국 2000명 육박지방 주소 이전 문의 줄이어비수도권 지역 학원가‘호황’의대반 증설·강사 확보 분주정부의 지방의대 증원 정책 강력 추진에 따라 우수학생들의 지방 이전은 물론 중학생들의 일반고 지향 등 입시정책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날 전망이다.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고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크게 늘리면서 '지방유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다음달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에 나설 축구 국가대표팀 23명의 명단이 발표됐다.대한축구협회는 27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두 경기에 나설 김도훈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이 이끄는 6월 A대표팀 선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명단에는 김민재, 조규성, 설영우 등이 부상으로 빠졌다.대신 골키퍼 황인재, 최준, 황재원, 하창래, 박승욱, 배준호
걸그룹 뉴진스가 빌보드 선정 ‘21세 이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21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빌보드는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1 언더 21’ 리스트를 공개했다. 뉴진스는 K팝 아티스트 중 유일하게 리스트에 들어갔다. ‘21 언더 21’은 빌보드가 매년 앨범, 곡 판매량, 스트리밍 규모, 소셜미디어 노출 등 각종 지표와 업계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한 21세 아티스트 21인을 뜻한다. 빌보드는 뉴진스가 데뷔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거둔 성과들을 조명하며 “K팝에서 독보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독일 베를린에 도착해 사흘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만나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또한 이번 국빈 방문이 두 나라 간의 깊은 우정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마크롱 대통령은 방문 첫날 독일 헌법 제정 75주년과 동독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페이야 무셸렌가 나미비아 외교부장관 일행이 1일 제주를 방문해 농업과 수소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나미비아와 국제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산 감자가 나미비아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며 “농업뿐 아니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제주 농업기술원은 지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대로 차별, 선별적 지원하자는 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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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 군인들의 태권도 축제 ‘제27회 경북문경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31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신현국 문경시장과 김동열 국군체육부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
강원지방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강원지청은 31일, 강원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주요 내용으로 강원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행사 안내 및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강원지청은 취업특강,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지
tags :#강원지방병무청#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업무협약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
대구시의회가 지난 3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소멸특위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우근 시의원을 포함한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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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접수한 개식용 관련 업소는 20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개농장 32개소, 도축업 7개소, 유통업 52개소, 식품접객업소 114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가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최근 신고 접수를 마친 결과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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