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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OTT 재난관리계획 의무 제외 추진…'K콘텐츠 규제혁신법' 발의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재난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래픽 기준으로 일괄 지정된 방송통신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 대상에서 OTT 등 비 안전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규모를 기준으로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지난해 12월 전 세계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들 현물 거래량이 약 1조1300억달러로 집계되며, 2024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더블록이 2일 보도했다.11월 1조6600억달러 대비 32%, 10월 2조2300억달러 대비로는 49% 감소한 수치다.거래소별로는 바이낸스가 3673억5000만달러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고, 바이비트, HTX, 게이트, 코인베이스가 뒤를 이었다.크로노스리서치 최고투자책임자 빈센트 리우는 "연말 심리, 제한된 변동성, 포지션 정리 등 계절적
올해 CES 2026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CES 2025에서 주목받았던 혁신 제품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CES는 혁신의 장이지만, 동시에 많은 제품이 증발하는 '베이퍼웨어'의 무대이기도 하다. 엔가젯은 CES 2025의 수상작들이 실제로 시장에 출시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개발 중인지 2일 IT매체 엔가젯이 추적했다.아수스 젠북 A14는 CES 2025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실망스러운 성능과 높은 가격으로 비판을 받았다. 바이오라이트 백업 파워 서플라이는 여전히 출시되지
아베 프로토콜 창립자인 스타니 쿨레초프가 AAVE 토큰 보유자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2일 더블록에 따르면 아베랩스와 아베 DAO 간 수익 배분 및 브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쿨레초프는“프로토콜 외부에서 창출된 수익을 토큰 보유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아베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최근 커뮤니티 내 논의들을 고려해 아베랩스는 프로토콜 외부 수익을 AAVE 보유자들과 공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방향성 일치는 우리와 토큰 보유자 모두에게 중요하
에코프로가 기술 리더십 확보를 2026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2일 청주 본사 시무식에서 "이차전지 시장 침체 등 어려운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길을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에코프로는 올해 4대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기술 리더십 강화, 해외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경영 강화를 통한 흑자체제 구축이 핵심이다. 이동채 창업주는 "기술로 성장한 에코프로가 현재의 위기를 돌
2026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핵심 관심사는 더 이상 장거리 주행능력이나 자율주행 등 첨단 기능이 아니다.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완성차 업체의 생존을 가르는 전략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대중차 가격대에 진입한 전기차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초저가 전기차 경쟁은 일부 국가의 특수 사례를 넘어 글로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5년이 전기차 대중화의 신호탄을 쏜 해였다면, 2026년은 가격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지난 2일 분당 본사에서 임직원이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AI 네이티브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TTA는 이번 시무식을 통해 지난해 ICT 표준화 사업의 국가 R&D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 획득과 식약처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 국방부 상용 드론 검증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로의 확장 성과를 공유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을 AI 3대 강국 핵심 동력인 AI 신뢰성 확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
서울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발전·열공급 설비에서 최근 수년간 사고와 중단 사례가 반복되며 도심 열공급 인프라의 안전 관리 체계를 둘러싼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지난 8일 서울에너지공사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보조보일러 시운전 과정에서 배관 연결 부위가 파손되며 폭발음과 함께 수증기와 연기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이 출동했고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비 설비를 활용해 지역 난방 열공급도 정상적으로 유지됐다.서울에너지공사 측은 "한파 대비 점검 과정에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금액이 총 39억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21년과 2022년, 2025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감사항목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통보 등 3가지이다.주의·통보 항목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오픈소스 AI 모델이 개도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인용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 인구의 16.3%가 생성형 AI를 사용했으며, 이는 전 분기 대비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들이 AI를 2배가량 빠르게 채택하며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MS는 AI 기술이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26분전
인천시 중구는 올해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 영종국제도시 주민 무료화 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이는 오랜 세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기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특히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그간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지 못했다.지원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6개 동에 거주 중인 개인 장기 임차 차량 이용자
전북에서 체결된 투자협약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투자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공장 가동과 건설 등 실질적인 이행 국면에 접어든 기업 비율이 70%를 넘겼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민선 8기 들어 체결된 투자협약은 모두 227건이다. 이 가운데 46개 기업은 투자를 완료하고 이미 가동 중이며, 96
현대건설이 지난해 25조5151억 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2024년 수주 금액인 18조3111억 원에 비해 약 39
신한은행은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최고 연 8.8%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한 달부터 적금 X 현대자동차’를 1만 좌 한도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해당 상
경북 김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부부가 숨졌다. 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5분쯤 김천시 덕곡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 47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9일 오전 12시 26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70대 부부가 숨졌다. 또, 주택이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32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서초구 학교 인근에서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극우 성향 단체를 경찰에 고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전임 박원순 시장 탓으로 돌린 데 대해 “현실적인 해법 없이 책임만 전가하는 ‘남 탓 정치’가 서울을 넘어 경기도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양 전 의원은 “오 시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구역 취소 탓으로 돌렸다”며 “이는 주택 공급과 수요를 관리해야 할 현직 시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서울 주택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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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해 국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미 제국주의 폭거"라며 "'세계의 깡패' 트럼프 미국 시대가 본격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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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분의 항소 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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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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