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국세청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2024년도 국세 수입은 337조500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보다 30조8000억원 정도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보다는 줄어든 수치라고는 하지만, 2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 수입 예산 372조9000억원을 두고, 국세청은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주요국의 무역정...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보다는 줄어든 수치라고는 하지만, 2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 수입 예산 372조9000억원을 두고, 국세청은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주요국의 무역정...
국세청이 '얼죽신', '똘똘한 한 채' 등의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루 혐의자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최근 부동산 선호지역 위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또한 이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 공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이 최근 이들 지역 부동산 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AI 시장에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TIGER 글로벌 AI ETF’ 2종의 순자산 합계가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 순자산은 2641억원이다. 해당 ETF는 AI 산업 성장 국면에 맞춰 전 세계 주요 AI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분야의 비중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에는 중국 AI 산업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며 포트폴리오 내 국가별 비중을 조절하는 등 유연하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공시제를 도
광주본부세관은 2025년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7% 감소한 47억7400만불, 수입은 5.5% 감소한 40억3800만불, 무역수지는 7억3600만불의 흑자를 기록했다.광주지역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0% 감소한 11억6100만불, 수입은 11.5% 증가한 5억9000만불을 기록, 무역수지는 5억7100만불 무역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가 증가했으나, 수송장비․반도체․타이어․가전제품(
2연승에 도전하는 제주SK와 리그 첫 승을 노리는 김천상무가 만난다.제주와 김천은 22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2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는 김동준, 송주훈, 이탈로, 임채민, 김륜성, 김건웅, 남태희, 안태현, 유인수, 이건희, 김준하가 선발로 나선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김재우, 장민규, 김태환, 임창우, 서진수, 최병욱, 김진호, 유리 조나탄.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박동진을 대신해 이건희가 선발로 나서고, 지난 경기 명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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