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공시제를 도...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공시제를 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국세청은 오는 24일자로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한지웅 광주청 조사1국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에서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1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다음은 인사명단이다. ■부이사관 승진▲국세청 역외정보
SK텔레콤이 SK C&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SK텔레콤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14∼2015년 S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는 이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 관련 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적·세무적 절차는 여전히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법무법인 화우의 상속·증여 및 조세분야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과 법률적 노하우를 집약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를 발간했다.이 책은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부터 자산 승계 방법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금융산업 및 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이다.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社,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검사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71년▲강원 춘천▲강원 사대부고▲강원대▲7급공채▲종로세무서 관리팀·법인1계▲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조세정책, 법인세제▲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계장▲ 서울청 조사1-1-2팀장▲ 서울청 조사1-2-1팀장▲ 예산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서울청 조사3국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영등포세무서장▲국세청 대변인▲국세청 조사1과장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와 경산시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최근 성공 준공했다.경산지식산업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023년 5월 착공했다.이번 사업은 완충저류시설, 수질감시 모니터링 체계, 연계 이송관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수질오염 사고 시 유출되는 유해 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고, 강우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와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는 우클릭 발언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정권이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도로 오른족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당내 논란은 물론 여야 간에도 격렬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국
제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한 천연용암동굴인 마장굴이 자리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일대에서 대규모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하수도 연결 방식으로 하수처리를 하기 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거짓'인 것을 공식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신천리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작
국내 매출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작년 직원 연간 평균 보수는 1억28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은 최근 1년 새 1%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10%대에서 9%대로 낮아졌고, 연결 기준 인건비율도 14%대에서 13%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한 해 삼성전자 신규 직원은 1만명 이상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월별 기준 삼성전자 신규 고용은 3월에, 퇴직은 12월에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플래그십 모델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사내에 공개했다.사내 공개된 새로운 하이퍼클로바X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네이버는 사용자, 판매자, 창작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업데이트된 하이퍼클로바X 모델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의 파라미터 수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모델이지만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학습 데이터인 한국어, 영어, 코딩·수학에 대해 19개 벤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청정바이오사업단은 제주 그린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 전략을 도민과 공유하고 지역 바이오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에서 ‘칠성로에서 그린바이오를 만나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을 메타버스로 표현한 가상 퍼포먼스와 함께 ‘제주 그린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한다.이를 통해 제주의 청정 생물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현황을 도민에게 선보이고자 한다.또 제주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축인 화장품과 반려동물 산업의 제품 홍보 및
넥슨이 20일 온라인 RPG ‘바람의나라’에 신규 인도 지역 ‘왕들의 땅’을 업데이트했다.‘환골탈태2’ 3차 업데이트로 선보이는 왕들의 땅은 8차 승급 이후 즐길 수 있는 신규 최상위 사냥터다. 실제 인도 신화에 존재하는 지역을 재해석해 구현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신성한 코끼리 ‘아이라바타’, 불의 신 ‘아그니’, 물의 신 ‘바루나’, 파괴의 신 ‘시바’ 등 인도 신화에 기반한 4종의 신규 지역 보스가 등장한다.이와 함께 캐릭터 성장 구조를 더 체계적으로 다듬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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