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매출 조회 불가능하다며 10억원 이상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폐지
정부가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 구매대행업체를 관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업체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부족에 따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해인 2022년 145곳에서 2023년...
준비 부족에 따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해인 2022년 145곳에서 2023년...
국내 최고의 조세 정론지인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1988년 첫 발간 이후 조세제도 발전과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국세신문 모든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최근 들어 국세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디지털화로 인해 납세편의를 위한 전자신고 플랫폼과 같은 스마트 행정서비스로의 전환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제도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
24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243억원 감소한 2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5%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삼성SDI·LS일렉트릭·포스코퓨처엠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0.87% 오른 40만6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올 9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가 상당한 수준이며, 여기에 묶여 있는 고객의 반환받지 못한 현금성 자산과 코인의 규모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한 거래소는 11개사에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영업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
KB국민은행의 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은 지난 17일 고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롯데시네마 예매권 1+1 쿠폰’ 이벤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며, KB리브모바일에서 LG U+망 요금제를 요금제를 개통하고 혜택정보 안내 수신 동의를 완료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은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 1매 구매하면 추가로 1매를 제공하는 ‘1+1 쿠폰’을 받을 수 있다.KB리브모바일은‘1+1 쿠폰’을 개통 다음달부터 매월 10회씩 최대 12개월동안 제공하며, 해당 쿠폰은 롯데시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8일일 양재 서울 AI 허브에서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오는 11월에는 AI 안전연구소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신동욱 국회의원, 대통령실 이경우 AI·디지털 비서관, 최호정 서울시의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홍진배 IITP 원장, 이광형 KAIST 총장, 유혁 고려대 연구부총장, 이원용 연세대 연구부
롯데건설은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복산육거리 근처에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를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3개동에 아파트 634가구와 오피스텔 42실로 구성된다.이번에 우선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6개 타입 542가구와 전용 105㎡ 92가구다.울산광역시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로 꼽히는 번영로 변에 들어서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며 초고층 단지로 구성된다. 대부분 가구가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이뤄져 설계, 채광 및 환기에 유리할 전망이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청소년 대상 ‘제2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배 플라잉디스크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숲길을 활용한 산림레포츠 대회를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청소년에게 산림체험과 레포츠 활동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단체전과 개인전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단체전은 고성 연합과 원주 섬강중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최근 ‘2024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원외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 주제는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현황과 발전방향’으로 경북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경북도, 소방본부, 보건소 등의 지..
제주의 한 행사장에서 김밥을 먹다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은 60대 여성을 의용소방대원이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그 주인공은 제주소방서 직할여성소방대 소속 박성숙, 고미나 대원.이들은 지난 26일 탑동광장 행사장에서 60대 여성 ㄱ씨가 김밥을 먹다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이후, ㄱ씨에게 기도폐쇄처치술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ㄱ씨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숙 대원은 “평소 소방서에게 교육을 받은 데로 환자에게 즉각적인 처치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대다수 시민의 무관심 속에 이루어졌고 표심이 이미 정해진 진영간 조직표의 싸움이었다. 이번에는 조직 정도가 아니라 점조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반쪽짜리 교육감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이 임명에서 선출로 바뀐 이후 탄생한 서울시교육감은 모두 반쪽짜리였다. 선거로 탄생한 교육감마다 새로운 정당성과 교육적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진영으로 갈라진 시민들의 마음을 누구도 통합하지는 못했다.나는 이번 선거에서 진영에 따른 반쪽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반쪽을 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에서 ‘2024년 임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제주임업인총연합회 소속 단체장 및 회원, 도내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제주차 문화강의 및 체험’ 식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제주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장흥군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제주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으며, 제주·서귀포시산림조합도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간 상생을 도모했다.오영훈 지사는
엔씨소프트는 28일 기부 캠페인 ‘NC 플레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회사 임직원들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밀알복지재단 굿월스토어와 함께했다. 이를 통해 의류, 가방, 장난감 등 총 1957개 물품이 모아졌다.기부된 물품은 굿월스토어 매장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금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장애 근로인의 급여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된다.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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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공무직 384명 공채, 내달 4~6일 온라인 원서접수
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전형으로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한다. 교육복지사 일반 8명·장애 2명, 조리사 일반 30명, 특수교육실무사 일반 11명·장애 4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일반 111명·장애 13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장애 2명, 조리실무사 일반 18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10명 등이다.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실무사 7명, 체험활동지원실무사 3명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복지사와 조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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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11시, 도교육청에서 ‘2024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
[포토] 가을과 어울리는 10월 ‘이달의 와인’
현대백화점은 오는 11월 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점포의 와인웍스 매장에서 백화점 수석 소믈리에가 매달 선정해 선보이는 10월 ‘이달의 와인’ 행사를 한다.가을 날씨에 잘 어울리는 총 56종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에밀리아나 코얌 20주년 에디션’ ‘알베르 비쇼 부르고뉴 파스투그랭’ ‘흐무와스네 부르고뉴 블랑 호노메’ 등이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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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0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10월 28일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2024년 제10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등의 관계자들과 핀테크 기업 가지랩, 디자인앤프랙티스, 딥서치, 센스톤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금융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던 작은 규모의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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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임대인 일가족에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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