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여수세관은 21일 세관 3층 강당에서 관내 해운대리점업계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관세행정 개정사항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운대리점 11곳이 참석했다.이날 여수세관은 육상 감시구역 조정에 따른 부두 관할구역 변경, 여수-광양항 인접 항만 입출항 절차 간소화 등 업계에서 알아야 할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자주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례를 공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로부터 관세행정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5월 2일 용인세무서와 5월 22일 동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오호선 청장은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둘러보며 내방한 납세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와 신청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오호선 중부청장은 따뜻한 세정지원을 강조하며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중대형 건설사들의 법적 공방이 증가하고 있다.지난 3년간 건설공사비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던 공사비 증액 분쟁이 이제 대기업 신사옥 건설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중대형 건설사 등 시공사와 시행사간 분쟁의 급증과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하는 등 건설 수주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금감원은 이날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주요 민원

지난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4만명 중 약 265.9만명, 개인사업자 약 31.0만 중 약 19.9만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월말 이후에도 개인 약 2.3만명, 개인사업자 약 2.4만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지난 8일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