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사망사건… 국회 제도개선 촉구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강제단속을 피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단속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이용우 의원은 “현행 비자체계와 단속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만 정부 당국은 유감...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한 연합체 ‘GAKS’를 출범했다. 위메이드는 27일,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및 핀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GAKS는 위메이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글로벌 생태계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연합체다. 이번 연합에는 미국의 체이널리시스, 써틱, 해외 송금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에 정식 상장된다.위믹스의 비트컵 상장은 태국 내 첫 공식 상장 사례로, 현지 이용자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로 위믹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출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비트컵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거래소로, 태국 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곡물 재배농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약 6만 헥타르가 부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은 총 83만7,769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헥타르에
광명지역신문=양기대 전 국회의원> 탄소중립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자는 시민행동 ‘놀탄’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기후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놀탄이 출범한 지난 2023년 4월만 해도 많은 이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불과 햇수로 3년 만에 광명~안산~성남으로 이어지는 ‘놀탄벨트’가 구축되고, 청소년·가족·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기후 실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지난 11월 24일 열린 ‘놀탄벨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는 이 성장을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이 되고, 시민이 기후정책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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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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