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년 8월에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년 8월에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회”를 개최해 항공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면 과제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아모레퍼시픽의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명이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변경된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6일 이사회에서 다음 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사주 소각 계획도 공시했는데 소각 대상은 발행주식의 3.13%에 해당하는 보통주 300만주이고, 소각 예정일은 13일이다. 전날 종가 기준 688억5천만원 규모다.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국세청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대구 동구청은 2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는 △반야월연근 관광자원 조성 △전통공예문화 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 △폐현수막 재활용 △불로동고분군 탐방길 조성 △공공체육시설 미관 개선 △나비정원 가꾸기 등 7개 분야에 총 18명을 투입한다.사업참여자의 시급은 1만 30원으로 하루 6시간을 근무하며, 건강검진 등을 별도 지원한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두 달 가까운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추위에 대비하고, 체력을 보강하는 ‘겨울철 보약 밥상’ 우리돼지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소개했다.추운 겨울철 원기회복‧체력강화 도움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시기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저학년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 상태
9일 이재호 해설위원, 김종현 캐스터가 나선 KBS 1TV의 한국 여자 컬링 예선 2차전 일본전 생중계는 4.8%의 시청률로 선두를 달렸다. 이날 한국 여자 컬링은 대만에 이어 일본을 꺾고 2연승의 파죽지세를 보였다.이재호 해설위원은 “전승으로 결승 가는 길, 하나의 상대일 뿐”이라는 관전포인트를 내놓으며 일본이라고 해서 우승후보 한국에게 별다른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컬링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한 ‘이재호의 컬링노트’ 코너를 통해 컬링 경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이 1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공모금액 1516억"…두산스코다파워, 발전 기자재 기업 최초 체코 증시 상장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페트르 코블리츠 프라하
고창군 “기상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 피해 예방에 만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최근 폭설 등의 기상 상황에 대비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농작물과 시설 등의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고창 부군수는 ...
도립서귀포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스타트
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이재명, 대통령 당선만 혈안" vs "부박한 언사·단정에 우려"
전북의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상호 공격하는 대충돌을 빚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025년 기간제 근로자 모집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백수문학관, 친환경생태공원, 생태휴양펜션, 감문국이야기나라, 증산수도계곡캠핑장, 전동관람차, 추풍령테마파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신기사
‘투트쿠 복귀’ 흥국생명, 6년만의 통합우승 기대
두 시즌 연속 준우승에 그쳤던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튀르키예 출신 외국인 거포 투트쿠 부르주의 복귀로 통합우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흥국생명은 지난 9일 페퍼저축은행과 홈경기에서 양 팀 최다인 16점을 뽑은 투트쿠의 활약을 앞세워 3대0으로 완승하고 7연승 행진 중이다.이번 2024-2025시즌 22승 5패를 기록 중인 흥국생명은 2위 현대건설에 승점 11차로 앞서 있다.흥국생명의 정규리그 1위에 필요한 매직넘버는 승점 20.흥국생명이 남은 9경기에서 승점 20을 보태면 현대
홍합 접착력서 고분자 응집력 강화 원리 규명
UNIST 이동욱 교수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화학과 김병수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고분자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핵심 원리로 ‘음이온π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홍합 족사 단백질을 모방한 에폭시 단량체 기반의 고분자를 개발하고, 음이온π 상호작용이 고분자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임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음이온π 상호작용이란 음전하를 띤 분자와 방향족 고리의 π 전자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공유 결합을 의미한다. 이 상호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도로 확장 관련 동동 당산나무 보호 방안 모색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11일 울산시 건설도로과 관계자와 중구 산전마을에 있는 당산나무와 제당 보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간담회는 남외동에서 서동까지 1.1㎞ 구간 4차선 확장 공사와 관련해 사업 구간에 있는 산전마을 당산나무와 제당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마을의 액운을 막고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나무가 이전하거나 현 자리에 있던 잘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마을의 당산나무이자 보호수인 느릅나무의 보호와 제당 등을 감안해 최적의
농축산업 종사자 현장 목소리 청취·대안 모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1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김상욱과 함께하는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농축산업은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권성동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왕적 대통령·국회 권한 분산 개헌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계엄 선포 전후의 국정 혼란 책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