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실 심사 관행 종지부 찍어야 할 때”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공개 밀실협의체인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장 의원은 ‘소소위’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비공개 밀실협의체인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장 의원은 ‘소소위’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영주시는 12일부터 평은면 오운리와 지곡리에 주민들 숙원이었던 지방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상수도 공급은 지난해 5월 안동시와 체결한 지방상수도 상호공급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 지자체가 협력해 주민들의 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협약에서 안동시는 영주시 평은면에 하루 240㎥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에 하루 50㎥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370여 가구와 안동 북후면 70여 가구, 약 440가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게 되면서 식수 문제해
경북 영주시가 11일 2024년 경북도 시, 군 농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단산면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혜숙씨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도청 동락관에서 진행된 이날 농정평가와 농업인 평가는 도내 22개 시, 군의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친환경농업, 축산정책, 농촌활력, 특수시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시상식에서 △대상, 상주시, △최우수상 영주시, 의성군, △우수상 안동시, 문경시, 청도군, 예천군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미래지향적인 부자 농촌 건설을
민선 8기 대구시 공약사업인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 20년간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번 예타 조사 면제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경주시가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 행사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주시 대표단이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등을 현지 시간 14일부터 24일까지 찾아 APEC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차기 개최지인 ‘경주’를 알리고 국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2025 APEC 경주 사진전’을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 컨벤션센터와 아레키파 산 아구스틴 국립대에서
카카오엔터와 SM의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가 데뷔 전부터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에 올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북미통합법인이 선보인 첫 영국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가 지난 1일 발매한 OST 앨범이 발매 첫 주 영국 오피셜 사운드트랙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총 6곡이 수록된 OST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영국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올해 이들이 선보일 정식 데뷔 앨범과 앞으
그룹 이즈나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신했다. 이즈나는 지난 8일과 9일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미니 1집 ‘N/a’의 ‘나’ 버전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미지 속 이즈나는 나무가 우거진 어스름한 들판을 배경으로 한층 자유분방한 소녀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스쿨룩으로 풋풋한 설렘이 느껴지던 첫 번째 콘셉트 포토와 상반된 무드를 자아낸 이들은 강렬한 반전 매력을 선사, 무궁무진한 콘셉트 소화력까지 자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즈나의 스타일리시한 착장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들은
ESG를 모호한 일국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연구하고 지역 정합적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ESG 전문 교육과정’이 그간의 촘촘한 준비로 지난 14일 드디어 막을 열었다.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주관하여 『ESG 로컬 이노베이티브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라고 공식 명칭화한 본 과정에는, 바야흐로 ESG가 경영 현장에서 당장 핵심 이슈로 부딪치고 있는 관련 업계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등 ESG에 대해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는 지난 10월 23일 베트남 농업농촌부 산하 농업디지털전환센터와 스마트축산 기술의 개발과 홍보, 현지 축산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닌빈성 양돈 고품질화 스마트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선진 양돈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양 기관의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나선다.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14일, 여의도 TP타워에서 송하중 이사장과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상호 교류를 통한 제도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보상제도 합리화 관련 상호 연구·협력 ▲재해예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재해심사 및 보상 노하우 공유, 재활서비스 신규 개발 ▲재해보상 분야 전문인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히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에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신고 및 비행 승인 방법 등 다양한 드론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TS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로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이 해당된다.비행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사업용이 아닌 단순 취미용이라도 사전에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11월은 온 산을 알록달록 물들인 단풍이 절정으로 치달아 가을 산행을 즐기는 나들이객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거창 금원산에는 단풍과 나무가 많아 오색색감을 뽐낸다.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늦더위에 이어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와 나뭇잎의 떨겨층이 발달해 잎이 빠르게 떨어져 낙엽 되거나 혹은 수분이 부족해 가을 단풍이 예년 같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추위 이후에 기온이 상승했고 가을비가 주기적으로 내려 나뭇잎에 수분을 공급해 아름다운 오색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금원산
부산 사하구과 동아대학교는 13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구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년 창업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동남권 최초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서부산권 대표 창업지원대학인 동아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친화적 창업생 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청년창업 부트캠프 운영,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주기업 창업보육공간 연계, 사하구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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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어도, 24일 제주문예회관서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 공연
극단이어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을 무대에 올린다.‘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은 지난 10월 열린 제주어 연극제 참가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표준어 대사로 진행된다.연극은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 연기자인 동현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은퇴를 권유받게 되고, 은퇴식에 입을 정장을 맞추기 위해 준홍의 테일러숍을 찾으며 벌어지는 일련의 소동을 다룬다.돈으로 환산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을 부끄러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강명숙 연출가는 “자신의 부끄
성남,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고성 동외동 유적은 큰 광장이 있던 마을 흔적"
고성 동외동 유적은 애초 '고성 동외동 패총'으로 1974년 경상남도기념물로 지정됐다. 이후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이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조문청동기가 발견되며 생활 유적으로서 가치가 드러났다. 그러고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2021년 예산이 확보되며 발굴이 다시
다시! 함께! 나눔! 온(ON) 제주여행 특별 프로모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의 확산과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동참한 도민, 관광업계와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사 프로모션 ‘다시! 함께! 나눔! 온 제주여행’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이 제주관광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 가치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다시 온 ’, ‘함께 온 ’, ‘나눔 온’ 3개 분야로 구성된다.제주형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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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 성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방안 모색’ 세미나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찾고,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한국경영학회 주관, 지방시대위원회 후원으로 열렸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그리고 전국 6개
트럼프 당선 속 암호화폐 관련 법 집행도 줄어들 듯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날드 트럼프가 법무부 및 규제기관들 재편하려 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분야 법집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5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현직 고위 정부 소속 변호사들은 뉴욕에서 열린 칸퍼런스에서 금융 사기 사건들은 여전히 다뤄지겠지만 새 정부 법무부는 이민법 강화 같은 다른 영역들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 검찰청은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한 유죄 선판결을 마무리한
[로또 당첨번호조회]1146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146회 로또 추첨일인 11월 16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C TV에서 당첨번호를 추첨한다.로또 판매시간은 평일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첨일인 토요일은 오후 8시에 판매를 마감하고 일요일 오전 6시까지 판매를 중단한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1월 9일 추첨한 제1145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2, 11, 31, 33, 37, 44번'으로 결정됐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인당
김동연, 이재명 징역형에 "법의 상식과 공정 남아있나?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
도지코인 집단 소송 취하, 10만달러 비트코인 파티…암호화폐 說說說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은 지난 2021년 도지코인이 개당 0.7달러에서 0.1달러 미만으로 급등하는 동안 도지코인 가격을 조작됐으며,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혐의에서 시작된 것.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도지코인이 폭등하자 소송의 취지가 무의미해지며 이를 취하한 것.JP모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규제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