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지배목적 주식 처분…“분할 존속법인 법인세 영향 없어”
Ⅳ.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2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3. 이월결손금의 승계분할로 분할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분할신설법인등에 승계되나,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아니함.가. 개요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적격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1월 21일 ‘KRIVET Issue Brief 291호’를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의령군은 최근 법정 제2급 감염병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환절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처음에는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다가 발작성 기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백일해 잠복기는 21일,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연령에 따른 추가 접종도 꼭 필요하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12세까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
군위군은 지난 2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한 초청인사, 공무원, 주민, 관련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기원하는 군민 화합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14일 방영된 KBS 전국 노래자랑 군위편을 빛낸 본선진출 12팀이 무대를 준비했으며 행사 내내 공연장 모든 인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자들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즐기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참가자 한명 한명 소개될 때마다 관객들은 지난 전국 노래자랑의
새해와 함께 취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전문가로 향후 농촌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활약을 기대했다. 송미령 장관은 중점적으로 내세운 정책이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업 3대 전환이었다.농촌정책 전문가로 일해 온 송 장관은 농촌공간과 세대 전환을 위해 청년농들이 더욱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농촌에 외부 인구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새로운 농촌정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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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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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23일 홈경기에서 ‘민트 보스’ 한수지 은퇴식 진행
GS칼텍스가 오는 23일 오후 4시 장충체육관에서 치러지는 정관장과의 홈경기에 앞서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한 한수지의 은퇴식을 진행한다.한수지는 2006년 전주 근영여고를 졸업하고 GS칼텍스에 1라운드 1순위로 입단하며 성인 배구 무대에 데뷔했다. 장신 세터로 기대를 모았던 한수지는 입단 첫 시즌 신인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2007년 보상선수로 현대건설로 이적하게 된 한수지는 2009~2010시즌 세터상을 수상했고, 2010년 보상선수로 인삼공사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
'입시비리 · 감찰무마' 2심 실형 조국, 다음달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장사 접게 해줄게" 치킨집서 갑질 대구 중구청 직원 검찰 송치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아온 관할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22일 경찰과 중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을 방문해 가게 주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중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최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앞서 지난 6월 중구는 갑질 논란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A씨를 비롯한 공무원 2명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1명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홍문표 aT 사장, 정부 비축물자 보관 현장 방문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지난 19일 정부 비축물자를 보관 중인 aT평택비축기지를 찾아 보관농산물의 품질 및 시설 안전을 점검했다.홍 사장은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며, 현장에서 일선으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농어촌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정부 비축물자를 보관 중인 aT평택비축기지를 찾아 보관농산물의 품질 및 시설 안전을 점검했다.홍사장은 인천 소재 수입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