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둔 ‘현금 살포’, 파산을 자초하는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민생회복’이라는 명목 아래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 1인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 원씩 지급하는 모습은 가히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 같은 행태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넘어선 명백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구체적으로 대구 군위군이 민생 지원금 54만원을 지급하고, 충북 괴산·영동군, 전북 정읍시·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임실군(20만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 1인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 원씩 지급하는 모습은 가히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 같은 행태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넘어선 명백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구체적으로 대구 군위군이 민생 지원금 54만원을 지급하고, 충북 괴산·영동군, 전북 정읍시·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임실군(20만원...
경북 포항구항을 가로질러 남구와 북구를 직선으로 잇는 해안도로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해오름대교 임시 개통식이 31일 송도 방향에서 열렸다.해오름대교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 사이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잇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착공했다. 다리 위에 세워진 기둥에서 다리 상판까지 사선으로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직접 지탱하는 사장교 형태로 지어진 해오름대교의 명칭은 지난해 7월 시민 88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총 374표를 얻어 정해졌다.접속 구간 100m와 교량 295m를 포함해 총 길이 395m, 왕복 4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대응을 위해 긴급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귀국한다.김 장관은 30일 오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넘게 면담한 뒤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논의는 있었고 이해도는 깊어졌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약 한 시간 반 동안 회동했으나 관세 철회 등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30일 오전 7시52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폐기물 약 500t이 불에 탔다.소방 당국은 불이 나자 헬기 4대와 장비 25대, 진화 인력 48명을 투입해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다.야적장에 적재된 폐기물 500t이 불타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포항시는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차량 운행과 안전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마 최근 3주 연속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하락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불투명하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90.6원으로 전주와 견줘 5.6원 하락했다.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은 12월 둘째 주부터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주 지역별 평균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례는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유족과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오전 6시 30분쯤 시작된 발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를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우 의장의 추도사 도중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운구 차량은 고인의 영정사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싣고 서울대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개혁 컨트롤타워’ 가동을 선언했다. 농협 스스로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겉으로 보기엔 개혁의 첫걸음처럼 보인다.그러나 정작 현장은 냉담하다. 농민·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는 개혁 의지가 없고, 농민과 노동자가 배제된 위원회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면피용 기구’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은 결코 가볍
KG 모빌리티가 지난 1월 내수 3186대, 수출 5650대를 포함해 총 8836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지난 1월 출시된 신형 ‘무쏘’ 판매 물량 증가와 함께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한 것이다.내수 판매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무쏘’ 출시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8.5%, 전월 대비로도 19.8% 증가했다.지난 1월 5일 양산과 함께 본계약을 실시한 ‘무쏘’는 20일 1호차를 전달하며 본격적으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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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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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의 잣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29일 ‘가평군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가평군청과 이화리 일원에서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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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2026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58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근로자 43명, 농업인 11명, 소상공인 4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사업 규모는 예산과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결혼 장려를 통한 출생률 제고와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청년 농업인·소상공인 복지 증진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음성군 대소면, 설 맞이 국토대청결 활동 전개
충북 음성군 대소면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환경 정비와 깨끗한 지역 이미지 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해 생활권 전반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대청결 활동에는 대소면 기관·단체 회원과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담당 구역 중심으로 도로변, 하천 산책로,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의 겨울철 방치된 담배꽁초, 비닐류,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괴산군,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충북 괴산군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2026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부부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
개정 세무사법 후속 조치 박차…세무사 경쟁력·납세자 보호 두 토끼 잡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과 관련해 세무사, 납세자, 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음성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8년 연속 ‘최우수’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8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가 별도로 분리·강화되고, 민원전화 전수 녹음과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 신규 항목이 도입됐다. 평가 결과 음성군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