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안 달려 꼼수 썼나…국토부, 법인차 전수조사 착수
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하자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
정기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세법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세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그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의원 발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 발의 현황을 잠깐만 둘러봐도 이런 흐름은 금방 확인된다.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이어 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의 반대 의견 제출에도 9월 2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이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세제·세정지원 차원에서 시행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의 현실과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세청의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는 엄정한 세법질서 확립과 함께 최근 세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무리한 세수확보 노력보다 제도를 악용하며 편법과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해 세정질서 확립과 세수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낙가고 있다.국세청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제
여성세무사회 황영순호가 회장 취임 1년여 만에 한국세무사회에 도전하는 큰 사고를 쳤다.십시일반 여성 세무사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1만6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제세미나를 치러낸 때문이다.8일 충남 부여의 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에 초대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일성도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였다.“취임 1년 만에 가을 전국대회를 국제대회로 만들었다. 엄청나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세무사회장이
이커머스 시장이 저성장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커머스 기업은 적자 구조에서 탈피해 수익성에 집중하며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삼정KPMG는 8일 '성숙기에 접어든 이커머스 시장의 현주소와 도전 과제' 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8조8607억원으로 전년대비 8.4% 성장했으며, 2018년 이래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연간 증감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전략 변화를 제안하며, 주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우수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이 후보자가 되고, 포상대상자가 되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훈·포장 중 하나를 받는다.포상후보자는 김국현 자산과세국장 등 총 30명이다.본청이 11명으로 최다고,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순이다.2급 지방청의 경우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명이 선정됐고, 교육원이 1명이다.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1월 21일까지
대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한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AI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 구직 활동과 채용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 AI는 이력서 분석, 맞춤형 채용 공고 추천, 면접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취업과 채용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자. 잡플래닛이 지난 9월 국내 채용플랫폼 최초로 AI 기반 커리어 컨설턴트 서비스 ‘텔아이’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잡플래닛은 750만 건 이상의 기업 정보와 리뷰 데이터를 학습하여 구직자가
오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우면당에서 풍류극 ‘필운대풍류’의 세 번째 무대를 올린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필운대는 현재의 성수동, 홍대와 같이 조선시대부터 예술인들이 모여드는 문화 공간으로 유명했다. 봄이 되면 살구꽃, 매화꽃, 벚꽃 등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필운대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꽃놀이를 즐기며 예술을 향유했던 곳이다.이번 ‘필운대풍류’ 공연에서는 실제 필운대에서 가곡모임인 운애산방을 운영한 박효관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 안민영과 음악적 교류를 이어온 사대부 이유원이 등장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충북권 내 주요 유원지에서 대형버스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6대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공단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한 달간 충북 관내에 있는 주요 유원지 8곳에서 대형버스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불시 점검을 진행했다.대형버스 총 161대를 점검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로 16대를 적발했다. 세부유형으로는 안전기준위반 18건이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6
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근근히 버텨 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2019년 교육부가 대입 전형에서 스펙 쌓기를 지양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봉사활동 등 모든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청소년의 지원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천과 진주를 비롯한 전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이 청소년을 모집하는데 곤혹을 치르고 있다.실제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쌍산 김동욱서예가가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 107주년 탄신일을 앞두고 포항 송도 해변에'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란 대형 글귀를 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제공=김동욱 서예가..
농산물 도매수탁 전문기업인 한국청과가 가락시장 버섯 경매장에서 영농자재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표고버섯 출하자들의 출하용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출하조직 3곳에 골판지상자 3500매가 전달됐다.우수 출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청과의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전남 영암 신북농협 풋고추공선출하회에 10kg 골판지상자 1000매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상추, 시금치, 부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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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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