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일부 나열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주시는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문정비업 133개소, 매매업 34개소, 해체재활용업 8개소 등 총 175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전시·폐차 행위, ▲법정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폐유·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적정성 등이다.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 발급 서류의 발급·보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점검 결
페스카로는 글로벌 인증기관 티유브이노르트와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지난 3월 한국 지사와의 MOU에 이어 독일 본사와도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차량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자 사이버공격 위험도 현실화됐다. 이에 전 세계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UN R155’를 시행했고,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중국은 ‘GB 44495-2024’를, 인도는 ‘AIS-189’를 도입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자동차관리법' 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여왔다.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 교통정책과,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위반 의
최근 우도에서 골프카 운행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모 업체가 골프카 30대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골프카는 4인승에서 최대 8인승으로, 비닐 커버를 씌워서 비바람을 막고 있다. 일부 업체는 2~3시간에 3만~4만원에 대여해 주고 있다.당초 골프카는 일정장소에 한해 자동차관리법 특례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다.골프장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공공도로가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를 무더기로 적발됐다.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구조변경 등의 윕ㅂ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월 말 기준 총 1433대가 적발됐다.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은 114대로 집계됐다. 특히,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 구조변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개조한 자동차에 대해 무더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총 1,433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 위반 1,319대, ▲불법 구조변경 114대로 집계됐다.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제동장치, 배출가스 등 주요 안전·환경 요소를 점검하는 제도이자 차량 소유주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대상 차량 212대에 대해 사전통지를 시행했으며 순차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시 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포토] 워터밤 발리 2025 (with K팝)
‘워터밤 발리 2025’가 9월 6일과 7일 인도네시아 발리 아틀라스 비치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2NE1,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최신기사
[사설] 쌀값은 회복 중이다, 수확기 방출 중단해야
정부가 쌀값 안정을 명분으로 비축미를 연이어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방출은 정책적 근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다. 쌀값은 폭등이 아니라 단순한 회복 국면에 있을 뿐이다. 수확기를 앞두고 시장에 추가 물량을 쏟아붓는 것은 벼값 안정이 아니라 농가 소득을 다시 짓밟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만 원 중반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급락했던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기간의
여주, 불법현수막 근절 특별정비 추진
여주시는 「2025년도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2025년 여주시 불법 현수막 중점정비구역 일제 정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불법현수막특별정비 활동에 나섰다.여주시는 관내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하고있으나특히 학교 앞 불법 현수막의 설치 증가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 자체 정비반과 여
우리자산운용,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2억원 전달
우리자산운용은 23일 한부모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우리자산운용 본사에서 열린 이번 지원금 전달식은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은 소자본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한부모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교육, 창업자금 지원,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청년농, K-농업 주역으로 성장 지원”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농지 임대·정착 지원·R&D 등 건의사항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농업인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
'인천 영화주간 2025' 내달 17일 개막... 공식 부대 프로그램 오픈
다음달 17일 개막되는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영화 축제 ‘인천 영화 주간 2025’ 공식 부대 프로그램이 공개됐다.‘여행’을 주제로 한 ‘인천 영화 주간 2025’는 다음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개최된다.메인 프로그램은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CGV인천연수에서 진행되며, ‘인천 영화 주간’에서 엄선한 ‘여행’ 주제 영화들이 무료로 상영된다.공식 부대 프로그램은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CGV인천연수 로비에서 진행되는 ‘5GO! 체험존’, 다음달 18일 스퀘어원 야외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