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025년 국정감사 시작…대법원·사법연수원 등 첫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 주요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했다.
대선개입 의혹 증인 신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의 첫 일정으로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철회 안건을 의결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증인 신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의 첫 일정으로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철회 안건을 의결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색되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 시대...“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시대.”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지금,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 역시 자신을 ‘검색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하버드비즈니스스쿨 온라인은 2023년 보고서에서 “현대의 경쟁력은 지식이 아니라 가시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여지는 사람이 곧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이다.특히 한국처럼 네이버가 검색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그가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과, 본인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개인 행보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인식 차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다.23일 이상경 차관은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국방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의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5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7,166억 원, 중소기업 1,032억 원으로, 격차가 무려 16.6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밝혔다. 이 차관은 같은 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차관은 앞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차별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24일 조합원 6,620명 가운데 5,436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94.8%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섭 가능한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용 거부만 반복하고 있다”며 “사실상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마저도 방학에는 끊겨 무임금인 상황”이라며 “최
경기도는 2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함께 ‘외식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외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영업비용의 증가,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인한 외식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과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본부장, 정동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등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크웹 불법유통 대응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0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00건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포털·SNS 등 약 470만개 도메인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 서기가 감독으로 데뷔했다. 그의 첫 연출작 '소녀'가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를 거쳐 2025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소녀'는 1988년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녀 '샤오리'가 미국에서 전학 온 자유로운 친구 '리리'를 만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기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감성적인 색감과 밀도 있는 서사로 호평을 받았다.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CX-4 MEGA-CUP 가상 7.1 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의 블루 모델 출시 소식을 전했다.CX-4는 지난 6월 출시 이후 메가 사이즈 이어컵과 고품질 사운드 설계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출시된 블루 컬러는 기존 블랙, 핑크 컬러에 이어 세 번째 컬러로, 보다 감각적인 디자인 선택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
기아가 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앞세워 택배업계 공략에 나섰다.기아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브랜드 체험관에서 쿠팡파트너스연합회와 ‘PBV 활용 친환경 택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배송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사들의 연합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택배차량을 전동화 PBV로 전환하고, 국내 친환경 택배 생태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기아는 PV5 기획 및 개발 단
한국사과연합회는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몰에서 ‘2025 애플데이’ 행사를 열고, 사과를 매개로 시민이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애플데이’는 매년 10월 24일을 ‘서로에게 사과하는 날’로 정해, 사과와 사과의 의미를 함께 담은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사과를 통해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사과우체국’, ‘사과로드’, ‘사과나무 카드걸렸네’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콘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최신기사
비트코인보다 100배↑…대중이 선택한 코인, XRP의 반격
암호화폐 분석가 돔 콕이 XRP가 비트코인보다 100배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그는 XRP 커뮤니티와의 토론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의 발언에 반박하며 "11만5000달러에 육박하는 비트코인과 4160달러의 이더리움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했다.돔 콕은 "1000달러로 0.01 BTC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의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 의원을 임명했다.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참석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합천군민체육공원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합천축산업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하고 합천군과 합천군의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와보이소, 해보이소, 맛보이소, 사보이소’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가장 큰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합천황토한우 할인행사였다. 품질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긴 줄이 이어졌으며, 이는 추석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한우 경락가격 방어에도 도움이 됐다.JW메리어트호텔 서울 타마유라의 이경진 셰프는
홍명보號, 대전·서울서 11월 A매치 펼친다
11월 한국 축구대표팀의 볼리비아와 경기는 대전, 가나와 경기는 서울에서 각각 치러진다.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호가 다음달 A매치 기간 치를 두 경기 장소를 28일 공개했다.먼저 11월14일 볼리비아와 평가전이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이어 18일 치르는 가나와 평가전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다.두 경기 모두 킥오프 시간은 오후 8시다.올해 열리는 마지막 A매치인 이번 2연전 티켓은 축구협회 ‘플레이KFA’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볼리비아전은 11월3일 오후 7시 VIP 회원 선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환경 경기도 차원 실태조사 절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라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