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추가 운영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을 준공해 법정과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재판부 증설 절차를 밟아 왔다.
2019년 3월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에는 3개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하고 형사·행정 재판부가 없었다.
이번 재판부 증설로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이전 시점에 항소·항고를 제기한 사건은 인천원외재...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을 준공해 법정과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재판부 증설 절차를 밟아 왔다.
2019년 3월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에는 3개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하고 형사·행정 재판부가 없었다.
이번 재판부 증설로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이전 시점에 항소·항고를 제기한 사건은 인천원외재...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때로 기이하다. 한 세대가 위대한 인물로 기린 인물이 다음 세대에서는 거의 망각되어 버리는 일도 있고, 자기 시대에 무명으로 남은 인물이 후세에 이르러 위대한 인물로 재평가되는 일도 있다. 그런가 하면 탁월한 인물의 사상과 행적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후대에 이르러 크게 바뀌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우현 고유섭은 한국적 미학과 미술사학의 태두이다. 그의 사상과 행적을 밝힌 연구자는 수없이 많다. 그래서 한국 미학이나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곧잘 우현의 사상을 잘 알고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미추홀구만 참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시는 옹진군에서만 시범 실시하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3월부터 9개 군·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 25%를 부담해 취약계층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원~18만7,000원의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인천 중구는 지난 13일 개최한 ‘2025년 제1회 공항일자리 채용의 날’ 행사에서 구직자 217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80명이 1차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에이에이씨티 ▲월드유니텍 ▲베스턴 ▲유니에스시큐리티 ▲조은시스템 ▲프로에스콤 등 6개 기업이 지상 조업, 항공기 기내청소, 2차 보안검색, 특수 경비, 특수 승객 인솔, 기내용품 탑재 분야에서 일할 인력을 채용하는 현장 면접을 실시했다.‘공항일자리 채용의 날’ 행사는 인천공항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윤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 참여자 2명과 경찰관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 참가자 2명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폭행을 당한 집회 참가자 2명과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윤 의원 사무실 앞에는 윤 의원을 규탄하기 위해 시민 2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봉사왕’으로 불렸던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장성철 봉사자가 지난 12일 별세해 20여년 봉사 공연을 마감했다. 향년 65세. 부평구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고인은 20여년 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 공연 등을 통해 7,800여 시간이라는 기록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 2008년 이라는 문화예술단체를 꾸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시작해 2014년 암 발병에도 불구하고 공연 활동을 이어갔다.고인은 위문 공연 외에도 방범 순찰, 무료급식 배식,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이웃들에게 봉사왕으로 불렸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플래그십 모델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사내에 공개했다.사내 공개된 새로운 하이퍼클로바X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네이버는 사용자, 판매자, 창작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업데이트된 하이퍼클로바X 모델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의 파라미터 수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모델이지만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학습 데이터인 한국어, 영어, 코딩·수학에 대해 19개 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가 한국경제법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신임 문상일 제17대 한국경제법학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1년이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후원으로 1978년 창립된 본 학회는 상법·경제법 등 경제 관련 법률 분야 교수와 연구원,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계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단체이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가치를 공유…지속발전 가능한 발전 도모할 것”창신대학교는 19일 5호관 세미나실에서 제7대 최경희 총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번 취임식은 대학의
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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