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되어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가 신설된다.인천시는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2일전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을 준공해 법정과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재판부 증설 절차를 밟아 왔다.2019년 3월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에는 3개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하고 형사·행정 재판부가 없었다.이번 재판부 증설로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다만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이전 시점에 항소·항고를 제기한 사건은 인천원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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