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판례평석] 본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가 특정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인과 해당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8.5.경 경매절차에서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의 기계기구를 485,000,000원에 매수했다.

그 후 2019.3.경 원고의 동생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소외 회사에 490,000,000원에 양도했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동생이 그 배우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원고 본인은 소외 회사의 주주이었거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가수 임영웅이 선수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3만여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나은행은 12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금융그룹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3만5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 가운데 임영웅과 조원희, 김영광, 전원석 등으로 구성된 리턴즈FC는 기성용을 주장으로 이청용, 박주호, 지동원,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및 K리그1 스타선수로 꾸려진 '팀 기성용'과 맞붙었다. 임영웅은 선수로 뒤며 어시스트를
4시간전
남부지방산림청은 14일 소속기관 산불담당자, 지휘본부 운용 요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하여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했으며, △산불대응절차, △산불상황도 및 전략도 작성,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 순으로 실시하였다.김용관 청장은 “대형산불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불대응과 산불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불재난 현장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은 대구광역시의 지역패션산업의 발전과 패션디자이너 브랜드의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4 ‘제35회 대구 컬렉션‘을 오는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양일간 산격동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1989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35회를 맞이한 대구컬렉션은 국내 최장수 디자이너 컬렉션으로 권위와 전통을 이어오는 지역 패션산업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특히 비즈니스와 대시민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컬렉션은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는 대구패션산업의 정통성을 알리기
하이브IM은 14일 액션스퀘어의 신작 방치형 RPG '삼국블레이드 키우기'의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삼국블레이드 키우기는 액션스퀘어 대표작 '삼국블레이드'의 정통 계승작이다. 전작의 호쾌한 전투와 타격감 넘치는 액션을 언리얼 엔진5 기반 고품질 3D 그래픽으로 구현했다.또 삼국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전장은 물론, 총 130종 이상의 수집형 장수를 제공하는 등 쉽고 빠른 성장의 쾌감을 선사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게임 본연의 재미를 한 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삼국블레이드 키우기의 글로벌 사전
대웅제약은 당뇨병 국산 신약 '엔블로'가 에콰도르 보건감시통제규제국로부터 9월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엔블로는 이번 품목허가 획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엔블로는 지난 2023년 국내 출시 이후 1년 남짓 만에 해외에서 첫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엔블로의 우수한 제품력과 약효 신뢰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엔블로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
4시간전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관련 부서 공무원·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에서 ‘고양시 마이스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고양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고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관내 개최 마이스 행사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마이스 방문객의 만족도와 특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용역은 한국데이터연구소에서 올해 12월까지 3개월간 수행한다.착수보고회에는 고양시의
의령소방서는 지난 12일 대의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해당 주택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동시에 화재를 인지한 발화 주택 거주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섰다.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잔화를 정리하며 안전조치를 취했다.소방서는 주택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이 근접 적재된 땔감 더미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김환수 서장은 “화재 초기 거주자의 소화
5시간전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의원입니다.5분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오늘 5분발언에서 이천시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에 대해 발언해 보려고 합니다.2017년도 처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었고, 우리 이천시에는 2022년부터 정책보좌관이라는 명칭으로 5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며 임용되었습니다.지난 6월 행정사
6시간전
한 아이에게 세 개의 산이 그려진 풍경화를 보여주고 물었습니다.“얘야, 뭐가 보이니?”“왼쪽에는 큰 산, 중앙에는 중간크기의 산,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은 산이 보여요.”“이번엔 네가 왼쪽의 큰 산에 올라갔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 위에서 본다면 뭐가 보일까?”“왼쪽에는 큰 산, 중앙에는 중간크기의 산,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은 산이 보여요.”자신이 제일 높은 왼쪽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았다면 두 개의 작은 산이 보인다고 대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머릿속으로 이미 결정해놓은 이전 관점으로 말했던 겁니다. 이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축제의 계절 10월, 광명시에서는 주말인 12일 다채로운 축제들이 열렸다.새빛공원에서는 제1회 광명정원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새빛으로 여는 정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에서는 시민정원사가 운영하는 체험부스, 모바일 방탈출 게임, 창작뮤지컬, 마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독서도 하고 가을정취도 만끽하는 풍성한 책 잔치도 열렸다.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는 ‘2024 광명시 책 축제’가 열렸다. ‘책 속의 마법, 광명의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책 축제에서는 빈백, 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근 5년간 재판 넘겨진 인천 경찰관 64명
인천에서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년 16명 ▲20
Generic placeholder image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강 작가 특별 큐레이션
서울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대표 문화플랫폼인 서울야외도서관 세 곳에서 대표작 채식주의자, 소년이온다 를 포함한 ...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충룡 부의장, '온성어울림한마당 축제' 참석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은 15일 서귀포온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귀포온성학교 '온성어울림한마당 축제'에 참석, 격려 할 예정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 국제교육원, 인도네시아 교원 초청연수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인도네시아 교원 27명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관계자 4명을 초청하여 교육정보화지원 현장 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이다.지난 8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현지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교원들을 초청
Generic placeholder image
BNK부산은행, 문화의 계절 다채로운 전시회 마련
BNK부산은행이 문화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BNK부산은행갤러리에서 다양한 전시회에 나선다.오는 17일까지 개최하는 ‘오늘의 일기예보’展은 장상수, 정선미 작가의 2인전으로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은 일상 속 여러 감정을 작가의 특유한 관점으로 표현한 한국화를 전시한다.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성고등학교 미술동아리 졸업생으로 구성된 백양항우회의 네 번째 전시회인 ‘2024…그리고 미술로 잇다’展을 진행할 계획이다. 16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자유롭게 전시하고 일상 속 예술활동의 즐거움을 선보인다.한국복식문화원의 ‘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획]보통의 여행, 벽을 넘어서 (1)국내 1호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
누군가에게는 영감의 원천, 누군가에게는 삶의 활력소라는 여행. 하지만 여행의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장애인의 연간 여행 경험률은 13.5%에 불과했다. 조사 기관·방식은 다르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2019년 연간 관광여행 경험률을 물은 설문에서는 85%가 여행을 경험해 봤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이에 경남일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