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8.5.경 경매절차에서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의 기계기구를 485,000,000원에 매수했다. 그 후 2019.3.경 원고의 동생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소외 회사에 490,000,000원에 양도했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동생이 그 배우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원고 본인은 소외 회사의 주주이었거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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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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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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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업무협약 체결
국가 안보시설의 전력망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작전수행 지원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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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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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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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10월15일
▶주안천일염 분쇄공장 준공 ▶조일 양조주식회사 창립 ▶인천시 동별로 한글강습회 ▶제36회 전국체전 성화 마니산서 처음으로 채화 ▶인천제철 제1공장 준공 ▶인천시내버스 요금인상 어른 40원 원거리 5원추가 ▶인천기독교 역사연구회 창립총회 ▶인천정보통신 벤처박람회 개최 ▶바다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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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주여성영화제 성황리 폐막
제25회 제주여성영화제가 지난 13일 성황리에 폐막했다.‘다시, 선명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9일 개막한 올해 영화제에는 30회차에 걸쳐 총 42편이 상영됐고 누적 관객 1540명을 기록했다.요망진당선작 심사 결과 작품상에는 이민화 감독이 연출한 ‘백차와 우롱차’가 선정됐다.‘백차와 우롱차’는 주인공인 간호사가 백차와 우롱차를 음미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내적, 조직적, 사회적 고통을 서서히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이 작품은 유려한 촬영과 편집, 품격 있는 미장센, 뛰어난 배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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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보건소,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 '바다힐링요가' 실시
포항시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바다힐링요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요가는 지난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한다는 취지다.요가는 호흡에 집중해 내면을 관찰하는 운동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소, 우울증 개선, 수면에 도움을 주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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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경기 성남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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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도시철도 4호선 전면 재검토 요구"
시민단체가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의 재검토와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4일 도시철도 4호선 AGT 차량 방식 시공업체 선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또한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