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따라서 이들 간 재산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특수관계인
법인의 주주, 그리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며 빠짐없이 검토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회계상 처리해 둔 금액으로, 세법상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가지급금은 그 특성상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사망 시 가지급금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 지역 내 취약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겨울나기 김치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9일 진행된 이번 지원사업은 법인의 '아름다운 동행' 기금과 지역 기업·단체의 따뜻한 후원금으로 마련되었다. 지원 물품은 김치와 참기름 세트로, 법인 산하 5개 시설의 대상자 736명에게 전달된다.함께하는사람들 손경숙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혹한기를 앞
효성그룹이 올해를 빛낸 임직원과 협력사를 선정해 ‘올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상’을 발표했다.효성그룹은 효성중공업 미국 판매 법인의 빈스 키오도 상무와 김형규 PL 등 5명을 올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금 5000만 원과 상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수상자들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용 초고압차단기 수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효성중공업은 이를 통해 초고압변압기에 이어 차단기 분야에서도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최우수 협력사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효성인상 특별상’은
청도군은 지난 11일 청도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 수탁기관인 청나래사회적협동조합과의 재계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신청 법인의 운영 발표, 질의·답변 등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심사 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함에 따라 2026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청나래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1월1일 다함께돌봄센터 ‘나래마을돌봄터’ 개소 이후 지난 5년간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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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부음]아이비스 남기모 대표 부친상
■ 상주자: 남기모, 남원모, 자부: 김명희, 김성희, 배우자: 박원희, 손: 남희찬, 남희수, 남희웅, 남희율■ 장례 일정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 장지: 용인평온의숲 발인: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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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24일 상록수보건소에서 ‘202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위원회는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박주민, 與정통망법 표결 때 기권…"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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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역~정읍천 구간, 문화·예술·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쇠퇴한 구도심에 새 숨을 불어넣고 전북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첫인상을 바꿀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국·과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경기도, 케이크 제조·판매업 위생점검서 4건 행정처분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4~11일에 걸쳐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점검 대상
경기도, 수원 '행리단길' 일대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