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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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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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처리 일정 또 불발… “9일 처리” vs “16일 처리”
여야가 30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천준호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핵심 쟁점은 추경 처리 시점이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이유로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먼저 실시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녹취록 공방 격화... 누구 말이 맞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녹취록을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에 검찰의 회유, 또는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다.'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 "박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KBS도
대구 중구, 2026년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모집
대구 중구는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해 건강한 청년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커뮤니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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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E는 현대 사이버 공격자들이 전 세계 산업 및 주요 공공 부문에서 대규모로 활동하는 방식에 나타난 변화를 담은 첫 사이버 위협 연구 보고서 ‘인 더 와일드’의 결과를 발표했다.2025년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 실제 위협 활동에 대한 HPE의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점차 산업화되는 추세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자동화 기술과 방치된 취약점을 이용해 활동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방어 체계 가동 이전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격적인 위협을 효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