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9개 기업집단 135건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8.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색은 희망과 성장을, 뱀은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이러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아울러,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사랑하는 관세 가족 여러분!우리 청은 지난 해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관세 분야 행정규칙을 9년 만에 전수 재
국세청이 2025년 1월 3일자로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전보자 명단.【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 세원정보과 김유신 ▲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 역외정보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31일 진행된 명예퇴임식에서 박수복 청장은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본청장 및 선·후배, 동료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간 다양한 만남을 통해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거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또 앞으로 인천국세청이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 속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기원했다.박수복 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유해물질 체내 농도를 확인한 ‘제5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50개 지역과 190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608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고,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의 농도를 파악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는 이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1일 오전 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한다고 3일 밝혔다.워크숍에서는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기타 항목에 대해 개정세법의 배경과 입법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세법 해설 이후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12시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2024년 12월3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해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이번 개편은 국립수목원의 비전과 미션을 기반으로 연구 기능 강화와 효율적 기관 운영을 목표로 삼고 기능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융복합 연구혁신으로 산림생물의 무한가치를 창출하는 연구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개편 내용은 △산림생물연구 △수목원·정원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부서를 재구성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광릉숲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연
경산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번 시무식은 국민의례, 시기 교체식, 새내기 공무원의 공무원 헌장 낭독, 직원 표창, 조현일 시장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간소하게 치러졌다.특히, 20여 년 만에 새롭게 변경된 경산시의 상징물 ‘스스로 빛나는 항성도시, 경산’이 첫선을 보였다. 새 상징물은 경산시의 빛나는 미래와 역동적인 성장을 상징하며, 시기 교체식을 통해 경산시의 밝은 내일을 위한 약속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24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 종료 결과, 대학 참여 촉진 및 운영 내실화로 이용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대상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대학교 190개소로 확대했다. 정부 지원단가와 식수인원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른 사업 관리 강화, 레시피 공모전 마련, 학생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학생 참여방식의 다양한 이벤트 추진은 학교에서 양질의 아침 식단이 제공되도록 기여했다.만족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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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지난 1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대강당에서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매일·서울일보·도민일보·시사통신이 주관하는 서울평화문화대상에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가 지역농협의 전문경영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서울평화문화대상은 정치·언론·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루고 헌신하신 우수자를 엄선해 널리 알리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은 박경수 영산농협 상임이사는 1990년 첫 농협에 입사하여 농협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
화성시, AI-CF 공모전 시상식 개최··· AI선도도시 특례시로 자리매김
경기 화성시가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개최한 ‘AI 활용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총 1019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는 2023년 별별화성 공모전 접수 건수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화성특례시 미래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이다.접수된 작품 중 영상 부문은 229건, 이미지 부문은 790건을 차지했으며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공모전은 ▲ 결격사유 심사 ▲ 전문가 심사 ▲ 공개검증 ▲ 최종심사 등 총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미지 1
상주 팔음산 죽림사, 나눔캠페인 성금 50만원 기탁
상주 팔음산 죽림사에서 지난 26일 오전 모동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희망2025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주지 현경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훈훈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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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오는 31일 오후 8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시청광장에서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해넘이·해맞이 타종 행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먼저 행사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억의 먹거리와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된다.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동안 허기를 달래고, 신년운세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곳에서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레코드판 전시와 함께 음악 디제이 운영으로 신청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했다.밤 10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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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기능 추가…인형뽑기 열풍 재점화
3~4년 전 인기를 끌었다가 매출 감소에 문을 닫았던 ‘인형뽑기방’이 지역 상권 곳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일 찾은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거리. 밝은 조명에 한 집 걸러 한 집가량 들어선 밝은 조명의 인형뽑기방은 모여든 사람으로 그야말로 성업 중이었다. 인형뽑기방 안은 다양한 크기와 상품이 들어있는 기계는 물론이고, 현금만 가능했던 몇 년 전과 달리 모든 기계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현금 교환이라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며, 소비자들의 연이은 ‘도전’으로 인형뽑기방의 매출도 증가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
국립울산탄소중립과학관 2027년 개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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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올해부터 부부가 각자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서민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말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편 후 가구당 한도는 1000만원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올해 서민정책금융을 역대 최
울산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본격 운영
울산시는 지난 6월 말 준공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태화강역 수소충전소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태화강역 인근 시유지에 2021년 3월 착공해 지난해 6월 말 수소충전소를 준공했다. 이어 그해 11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치고 연말까지 충전소 체계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이 충전소는 울산석유화학공단 수소 생산공장~현대자동차 효문사거리 구간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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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2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핵심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 간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